[사회과학] 입양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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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입양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3. 입양의 형태

4. 입양의 구성요소 및 자격요건

5. 입양아동의 발생요인

6. 입양제도와 입양 현황

7. 입양 절차

8.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입양대상 가정의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하여 해외입양 알선기관별로 일정건수의 국내입양을 의무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외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점차 국내입양을 늘리고, 1982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이 철회되었다.
1980년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양아동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국내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각 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개선지침을 바탕으로 해외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 1996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 등을 제외한 입양대상 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1995년 철회되었다.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해외입양의 사후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등을 전문 개정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1997년 복지부는 해외입양아 수를 전년도 보다 매년 3~5%씩 줄여 가는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기아가 증가하면서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네이버(2005.3.23 뉴스기사)에서 매년 5.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는 등 세계 최대 ‘아동수출국’의 오명을 씻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이후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설정 국내 입양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국외 입양 제도
가정입양사업이 불우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간 우리의 경제성장 등 국력신장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내 보내는 것은 국가위신의 실추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입양된 아동이 이질적인 문화와 관습의 외국가정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 시설수용보호를 가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혼혈아동을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국외입양은 전면 중단하고 국내입양만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자신의 혈통으로 가계를 이루려는 의식이 강하고, 서구국가와 같이 인도주의적 정신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직도 선진외국과 같은 입양은 거의 기대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입양이 저조함에 따라 요보호아동은 시설에 집단수용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 즉 아동이 건전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외국의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선진국의 중류층 이상 건전한 가정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의 차선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은 가정을가질 권리가 있다는 1994년의 국제아동권리협약정신에 따라 우리의 국외입양 정책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국내가정에서 입양할 수 없는 실정에서 국외입양을 중단할 수없다는 한계를 안게 됨에 따라 정부의 입양정책은 연차적으로 국외입양을 줄여 나가면서 국내입양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7. 입양 절차
(1) 국내 입양 절차
① 입양아동의 발견
보호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수용보호를 의뢰한다. 두 번째로 입양기관 또는 보호 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입양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다. 세 번째로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한다. 이 때 미혼모를 포함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은 제외되며, 기아인 경우는 성본 창설하고, 입양대상아동은 확인서 발급을 의뢰한다. 입양대상 아동의 확인서는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② 친생부모 상담
입양기관은 친생자녀의 입양을 원하는 친생부모와 친권포기와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해 상담을 한다.
③ 입양부모 상담
-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 입양기관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에 입양알선 신청을 하면, 입양기관은 초기 면접을 실시하고, 초기 면접시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국내에 조사할 가정이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국내입양 불가하다.
입양에 관한 관심은 어떻게 가졌는가?
입양에 대한 동기
자녀가 없음과 불임에 관한 태도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아동들에 대한 경험은?
결혼하지 얼마나 되었나?
교육 정도
사회적 참여의 형태
입양에 대한 가족들의 폭넓은 형태
불합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미혼모)이 낳은 아이에 대한 태도
입양하게 될 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입양기관과 함께 하는 태도
- 입양신청시 제출 서류
입양부모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종합병원, 보건소, 또는 입양기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행한 부부 건강진단서 1통 등 입양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입양가정조사
입양가정조사를 부부 공동면접, 개별면접,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데 최초 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명확한 부부의 입양태도와 가정의 안정도와 성숙도를 파악한다. 먼저 부부 개별면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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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학,   아동상담학,   사회복지,   교육학,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