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문제점과 향후과제

소개글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념대립의 시대에서 실용과 화해의 길로 가는 국제사회

ⅱ. 불온서적이 갖는 의미와 지정의 의미

ⅲ.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의 문제점

ⅳ.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향후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금서목록이기 보다는 필독서로 권장을 하고 정훈 차원에서 이들 서적들의 문제들이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측면들에 대하여 교육하고 토론을 거쳐 군내 장병들의 의식의 자율적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온서적 규정과 관련하여 군내부에서 일부 법무관들이 항명적 행위를 한 것이 사후에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군의 지휘 통솔체계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군 조직의 가장 핵심은 명령과 복종이다. 이는 군조직의 임무와 특성에 의하여 도출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러한 군내 조직의 특성을 무시한 이번 일부 군법무관의 집단적 항명성 헌법소원 제기는 그 명분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을 갖고 있더라도 군이라는 조직이 국가의 안보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성격을 띠는 측면에서 이를 방기할 경우 또 다른 항명사태의 발생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주요한 도전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지휘계통의 절차를 무시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 법무관은 정상적인 내부보고체계를 거쳐 이 문제를 접근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기강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며 자칫 국방과 안보상에 커다란 허점을 노정시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은 향후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염두에 둔 유연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정책용어의 구사를 비롯한 시대정신에 부합되거나 우리의 안보환경이나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적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불온서적 23종의 선정과 관련 국방 당국은 잘못된 내부적 지휘계통의 문란을 명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23종의 금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왜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우리의 안보환경이나 안보의식 수준 등을 판단하여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던가 아니면 이들 금서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재 작성하여 불온 서적의 지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과거 80년대와 90년대 같은 이념적 대립은 이제 낡은 시대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성숙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정책당국이나 정치집단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책이슈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좀더 차원높은 고민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적 대안들을 제시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참고로 국방부가 적시한 불온서적 23종을 제시하면서 탈고하고자 한다.
ⅰ. 이념대립의 시대에서 실용과 화해의 길로 가는 국제사회
ⅱ. 불온서적이 갖는 의미와 지정의 의미
ⅲ.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의 문제점
ⅳ. 불온서적 지정에서 본 향후 우리의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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