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문제 및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목표집단 파악
2. 지역사회 파악
3.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4. 문제점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진료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과 의원 쪽에서도 무조건 무료 진료 보다는 환자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진료"가 바람직하며,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실시는 "비싼 보험료"를 동반 하므로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환영 받을 성질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주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내지 저가 진료가 가능한 곳을 소개하기 위한 협조기관의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3)폭력, 성폭력
(1)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을 감수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까지를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러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합의 도출에 외국인 상담소 등의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폭언
폭언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성폭력
사례는 많지 않으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처로는 주거를 집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4 )출입국 관련
(1) 여권
업주들의 여권 압류가 문제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여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1992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때 사장이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직장을 이탈해 갔을 경우 업주 대부분이 출입국 관리소에 넘겼기 때문이다.
(2) 벌금
현재 불법체류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월 10만원 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도한 벌금 때문에 자살한 중국교포의 사례가 문제시 된 일이 있다. 따라서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3) 보호소의 상황
호텔이 아니고 법을 어겨 수용된 시설인 이상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호소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4) 브로커 문제
입국 브로커와 취업 브로커가 결탁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해 왔다. 중간 착취를 일삼는 악덕 브로커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생활상의 문제
(1) 식생활의 문제
종교나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금기시 하는 음식(예,이슬람교 돼지고기,힌두교 쇠고기)이 문화적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2) 주거상의 문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 외국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해결 할 공적 지원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언어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글반'운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종교생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노동 상담은 주로 종교단체가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단체의 성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휴일에 절, 성당, 교회에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국 출신의 성직자의 경우 상담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5) 결혼생활, 내국인 결혼, 자녀문제, 자녀교육
중국교포의 경우만 결혼 비율이 높고 나머지의 경우 오히려 미혼자 비율이 높다. 배우자가 장시간 해외 취업을 하는 경우에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해체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 문제는 아직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미군부대 주변이 아닌 공단주변에서의 혼혈아동의 문제가 급격히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1) 기존의 활동 유형
지금 까지는 상담요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상근 상담요원 외에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활동은 임금체불, 산재피해 해결 및 자체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2) 보완되어야 할 활동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 상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 비상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번역팀, 자료정리팀, 문제 해결 팀 등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상담, 지원단체 간의 협력
동일 한 사안이 있을 때 공동대처 할 수 있고,또한 각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앞서 말한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4) 기타
본국 정부나 대사관과의 협력도 모색 될 필요가 있다.
Ⅲ결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난 10여년 간 그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도서 및 산업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초래하는데,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의 등장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도시 공단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여, 수도권의 경우 구로, 가리봉, 안양 등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역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업이 새롭게 입지하면서 기존의 상업지역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산시 일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음식점과 식품점 및 기타 서비스업이 입지하면서 수년전부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분석틀을 활용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파악을 해보았다. 안산시에 외국인노동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조사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우리들이 겉으로만 느끼는 고통보다도 이들의 고통은 훨씬 심각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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