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 위하여 통화증대에 필요한 관련 가치들을 선정. 공개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중단기적으로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 금융지표들의 범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3. 실제사례분석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와 유럽 15개국의 중앙은행인 ECB는 그 태생적 차이만큼이나 통화정책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경색 위기에 대한 대처이다.
「 …지난해 8월 미국의 주택버블이 꺼지면서 신용경색 위험에 직면하자 FRB는 즉각 금리인하에 나서 당시 5.25%이던 연방자금 이자율을 단기간에 2%까지 떨어뜨리는 한편, 투자은행에까지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ECB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긴축완화 요구를 외면하고 물가불안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정책금리를 4%로 동결해왔다 … 」 [출처 : ⓝ내일신문 08. 6. 4 칼럼]
미국은 신용경색위기가 미국내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증대와 국내 통화량증가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인 ECB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금리를 동결시켜 왔다. 금리인하를 통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두 기관의 대처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대상집단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FRB는 하나의 국가를 위한 통화정책기관으로서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ECB는 15개국을 단일화폐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FRB에 비해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이 3%이고 독일의 물가상승률이 8%인 상황에서 ECB가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독일의 물가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 편차는 더욱 커져 결국 단일화폐의 존재 자체가 위태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원유가 상승에 대한 양 기관의 대처가 다시 엇갈릴 상화에 놓여있다. 기존금리 4%를 유지해왔던 ECB는 소폭의 금리인상 정책을 시사했고 FRB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만약 ECB가 금리를 높인다면 유럽에 자본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고 이는 미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FRB 버냉키 의장이 강한 달러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3. 실제사례분석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와 유럽 15개국의 중앙은행인 ECB는 그 태생적 차이만큼이나 통화정책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신용경색 위기에 대한 대처이다.
「 …지난해 8월 미국의 주택버블이 꺼지면서 신용경색 위험에 직면하자 FRB는 즉각 금리인하에 나서 당시 5.25%이던 연방자금 이자율을 단기간에 2%까지 떨어뜨리는 한편, 투자은행에까지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ECB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긴축완화 요구를 외면하고 물가불안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정책금리를 4%로 동결해왔다 … 」 [출처 : ⓝ내일신문 08. 6. 4 칼럼]
미국은 신용경색위기가 미국내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증대와 국내 통화량증가를 유도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인 ECB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금리를 동결시켜 왔다. 금리인하를 통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두 기관의 대처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대상집단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FRB는 하나의 국가를 위한 통화정책기관으로서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ECB는 15개국을 단일화폐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FRB에 비해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이 3%이고 독일의 물가상승률이 8%인 상황에서 ECB가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독일의 물가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 편차는 더욱 커져 결국 단일화폐의 존재 자체가 위태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원유가 상승에 대한 양 기관의 대처가 다시 엇갈릴 상화에 놓여있다. 기존금리 4%를 유지해왔던 ECB는 소폭의 금리인상 정책을 시사했고 FRB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만약 ECB가 금리를 높인다면 유럽에 자본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고 이는 미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FRB 버냉키 의장이 강한 달러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