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준비제도의 내용과 의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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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1907년의 금융위기
2. 미국연방준비제도의 성립
3. 미국연방준비제도의 내용
1) 1933년 은행법
2) 1935년 은행법
3) 1980년대의 은행법

Ⅲ. 결론 - 연방준비제도의 의미

본문내용

방준비은행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되 연준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동 조치는 사실상 권한을 연준이사회로 집중시켰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최고 운영책임자로 되었으며 연방준비은행 들에 있는 연방준비대리인의 자리는 대부분 소속 직원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의 의장으로 채워지는 무보수 자리로 변했다.
· 공개시장 매매업무를 수행하고 7명의 연준이사회 이사와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 재로 구성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FOMC) 라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추가적인 권한이 연준이사회로 집중되었다. 연방준 비은행 총재들은 교대로 동 위원회에 참가하도록 되었다. 모든 공개시장거래는 머지않아 머릿글자를 따 FOMC로 알려지게 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든 연방분비은행들은 FOMC의 거래에 참가하도록 요구되었다.
· 연준이사회에 회원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동 법 시행일의 지급준비율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당시의 2배까지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 연준법에서 “정기예금(time deposits)" 및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의 정 의를 삭제하고 연준이사회에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FDIC의 예금보험을 예금주당 5,000달러까지로 영구화하였다.
· 비회원 부보은행들에 대해서도 회원은행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요구불예 금에 대한 이자지급 재한과 정기 및 저축예금에 대한 금리규제를 따르도록 하였 으며 용어(term)의 정의도 회원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3) 1980년대의 은행법
일반시민계층에 대한 통화문제(monetary affairs)의 복잡화, 비은행금융기관의 당좌계정업무 진출 및 거의 즉각적인 거래 수행과 국제시장에의 손수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의 발달은 금융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의회의 관심이 증가하여 1980년 3월 30일에 금융기관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Financi Institu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전 금융계를 재편시켰다. 은행과 연준에 미친 영향면에서 볼 때 이 법은 연준법 그 자체와 1933년 및 1935년 은행법과 맞먹는다.
여러 가지 규정을 담기 위해 작은 활자로 85페이지를 사용한 이 법안의 특징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① 이 법은 거래(당좌)계정이나 비개인 정기예금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금 금융기관에 대해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예치 하도록 요구했다.
② 이 법은 할인제도(discount window)를 포함한 연방준비은행의 편의제도를 저축 대부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은행에게 개방했다.
③ 이 법은 연준으로 하여금 은행에 제공한 각종 서비스의 비용을 평가하고, 수수 료 를 징수하여 동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했다. 동 비용은 직접비용 및 간접 비용 뿐만 아니라 민간 영리기업이었다면 투자 자본에 지급했을 세금과 이자도 포함하는 크기였다.
Ⅲ. 결론 - 연방준비제도의 의미
1989년 연방준비제도의 창립 후 연준은 그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물가가 50%나 떨어지고 실업률이 25%에 달햇으며 미국은행의 절반이 도산됐던 공황이 있었으며, 두 번의 소위 치안활동과 두 번의 내부조직 및 정책 변혁이 있었던 그 러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살아남았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연준은 또한 화폐와 은행지급준비금의 “자동” 조절자로서의 위치에서 경기순환을 제거하고 모든 정치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연준은 그 동안 대통령의 찬사와 비난을 받았고, 의회의 폐쇄 위협, 업무검사 및 회계감사도 받았으며, 은행가들의 친구이며 국민의 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여러 저술에서는 국제금융가들(그게 누구이던지 간에)의 손안에 있는 도구라고 쓰여지기도 하였다. 또한 비밀스러우며 자신의 의도를 세계와 의회에 밝히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도 받았다. 은행가들은 자신들을 기꺼이 도와주려 한다고 칭찬하기도 하였고 자기들의 요구를 더 수용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현재 연준은 국가주직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가경제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준의 지도부는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지시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자신의 창조자인 의회의 지시에는 순응하고 있다. 국제금융정책에서의 연준의 역할은 잘 알려져있다. 여느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준이 이룩한 많은 성과의 열쇠는 사람들이었다. 카터 글래스와 윌슨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연방준비제도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벤자민 스트롱은 연준 초창기에 필요한 통찰력과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에클레스는 연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1930년대에 워싱턴에 왔지만 조직의 재정비 작업을 명민하게 처리함으로써 연준을 강화시켰다. 빌 마틴은 재무부와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증권을 공개시장으로 되돌리는 어려운 길을 개척했다. 신체적으로도 거인이었던 폴 블커는 나라의 급격한 물가상승 위협을 종식시키고 시장신뢰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 역사상 특별한 시기에 필요한 완고함과 섬세함을 지닌 인물로 판명되었다. 그 동안 미국경제가 성장하고 확장됐을 때 지역적인 제도(regional system)의 강력함이 여러번 입증되었고 따라서 오늘날에는 연준의 모든 부분이 국가경제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중요해 졌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오로지 미래만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겠지만 미래로 가는 동안에 연준의 지도부는 미래의 모습을 결정지을 여러 가지 추세와 조치에 대해 계속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연준의 지도부는 “연준은 결국 국민이 선출한 관리들(officials)을 통해 나타나는 국민의 여망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할 수 없다.”라는 마틴 의장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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