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교육부분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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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한·미FTA 협상배경
2)한·미FTA 협상일지

2.본론
1)한미 FTA와 교육개방
(1)교육개방의 의미
(2)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
(3)자발적 자유화
①경제자유구역
②제주특별자치도
③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2)한국과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상황
3)한·미FTA 교육분야 쟁점상황
(1)한국의 공교육
(2)교육 테스팅 서비스
(3)대학의 영리법인화 문제
(4)교원 노동 유연화
4)한 EU FTA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반발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미연방정부는 고등교육시장 개방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미연방정부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영리법인과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의 입장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록 미국 고등교육시장이 가진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언젠가는 FTA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르겠지만, 한국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충실하게 향후에 있을 고등교육시장 개방 협상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고등교육 인증 및 질 보증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정부가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서 미국에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인증 및 질 보장 체제의 이해와 이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 질 보장 및 인증체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교육인증체제는 지역마다 다르고, 그 기준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사실 표준화하여 무역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외국의 교육기관이 미국 내에 진출할 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GATS의 투명성의 원리와 시장접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국 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GATS를 통하여 공식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미국의 인증체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흔들게 될 것이다. 유럽의 교육문화부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브릭슨(Brixo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교육문화부문의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은 경제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육개방은 대세나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해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느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느 공교육 서비스를 강호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삶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하다면,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QFTOD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 즉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르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 교육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보다는 교육으로 인해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말할 때 흔히들 일차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비 지출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조건과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기에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와 권력의 획득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아야한다. 영어 광풍이나 한미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더욱 단단해진 입시 경쟁 체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식인들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 인권과 복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 전체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차별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국민”으로. 활기에 넘쳐야 할 아이들이 학원에 지쳐갈 때 아일랜드에서는 높은 교육열 속에서도 1년을 쉬고 놀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것처럼,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주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1위를 놓치지 않은 핀란드가 아예 등수와 시험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전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그린비, 2008)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도서출판 해남, 2008)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8)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데이, 2008)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한국무역협회, 2008)
한미FTA 교육분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철호 (한미FTA 저지 교육공대위)
한미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신자유주의와 교육, 김준우(사회진보연대)
한미FTA와 공교육의 황폐화 - www.newsnjoy.us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 http://blog.empas.com/yesftafta/16640090
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 영향- http://blog.naver.com/rnstkddl/70003259691
교육과학기술부 - http://www.mest.go.kr/
배성인,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8).
배성인, “한미FTA와 한미군사동맹,” 『한미FTA와 한국사회』(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2008.3.17)/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의 문제점』(민주노동당 자료집)
『한미 FTA 신화와 진실』(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키워드

한미FTA,   FTA,   교육 FTA ,   교육,   한 EU FTA,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