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목차

ㄱ.총칙

ㄴ.가정폭력의 유형

ㄷ.가정보호사건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의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과거 또는 현재의 법률상, 사실상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 · 적모와 서자, 동거친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아동구걸행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1)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2)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3)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키워드

폭력,   가정폭력,   가정보호,   가정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