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과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전망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과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1. 교육부의 교육행정 독점
2. 학교장의 자리보전에 대한 욕망
3. 일제식민통치의 유습

Ⅳ.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1) 교장의 자격 요건
2) 임용의 방법 및 절차
3) 임기
2.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1. 새로운 교장의 역할 정립
2. 교장(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와 교장(교감) 자격기준 설정
3.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교장 : 교장(교감)보직제
4.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협업적 관계 정착 : 교장선출제
5. 근무평정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Ⅵ. 교직선출보직제를 위한 종합인사기록제 도입

Ⅶ.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전망
1. 현재 교선보를 둘러싼 교육운동권 내부의 변화
2. 교개연은 교선보와 학교자치로 범국민 연대를
3. 기본적인 구조개혁과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목소리는 적어도 그 프리즘이 지금처럼 방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부와 입장을 거의 같이 하는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채 공모제, 혹은 초빙제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프리즘이 대단히 다양하다. 다양한 의견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선을 긋고 무엇을 주장해야 할 것인지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모제에서부터 초빙제를 하자는 다양한 주장이 우리 내에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직구조를 철폐하여 지시와 통제의 메카니즘을 끊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내자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살아있다면, 최소한 교장 자격증제는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에, 교장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가능한 논의는 활성화 하되 가급적 그 장단점을 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각 학교에 맡겨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자격증제를 철폐하지 않고, 교장임용방식의 변화로 공약을 변종하고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역시, 교육주체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이끌어내고, 각단위의 회의를 활성화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며, 학운위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투명한 학교운영의 방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개연은 교선보와 학교자치로 범국민 연대를
교개연은 하반기에 우리 사회의 열망이자 교육주체들의 열망인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법 제정에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여 집중적인 힘을 쏟을 것을 제안 한다. 교선보와 학교자치는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이자,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공통의 요구다. 이미 지난 상반기의 각종 토론회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서초강남 시민모임 등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회의 법제화의 시급함을 강조하였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학교현장에서 부딪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학생회 법제화의 요구는 절박하다. 또 교사들 역시 현재의 수직구조의 변화를 말할 필요조차 없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전교조 역시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교선보와 학교자치 사업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 역시, 학생회 법제화에 기본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교장선출방식에 대한 프리즘은 일정하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장 자격증제도를 철폐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은 차이는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방반대와 교육시장화 저지를 축으로 하는 공교육체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연연대 주장은 시장화 저지 속에 담긴 평등의 철학과 민중에 대한 애정 등 중요한 모티브를 담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시민이 최소한의 시민적 자유조차 획득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진보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체제 개편은 민중적인 내용을 강화할 수록, 교선보와 학교자치등 민주화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에 비해 그 기반이 넓을 수 없다. 기층연대는 그 중요한 모티브를 유지하며 일상사업으로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하되, 현 시기 우리 교육개혁의 주요 요구로서는 교선보와 학교자치를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선보의 도입과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토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체험을 하고 단련되어야, 공교육체제 개편안 역시 전교조 등 소수 단체의 대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 학부모와 교사 학생 당사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자신들의 조직적인 노력으로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불합리하게 기득권을 누리며 교육 권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몇 몇 단체가 기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체제의 개편은 가능하지 않으며, 수구세력이 엄청나게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운동진영을 협소하게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3. 기본적인 구조개혁과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들
수직구조가 바뀌면 그 구조로부터 형성된 문화 또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저절로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바꾸어 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온 수직구조의 문화, 권위주의와 침묵, 보신의 문화를 청산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적인 열정에 기초한 소신의 문화를 세워가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사회단체 , 그리고 교육당국의 지원 등 다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재적 동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2차적인 교육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새시대 정보화 사회의 기본 이념은 분권화·특성화·다양화·자율화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학교이고, 학교의 변화 없이 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학교자치가 없는 교육자치는 진실한 임에서의 교육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교장선출보직제가 학교자치를 한층 성숙하게 하고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교육참여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책임성을 강화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순신(2002), 교사론, 서울:학지사
2. 김도기(1995), 교장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한일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서울
3. 박경양, 학생1학부모1주민의 교육 참여권과 교장선출보직제
4.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5. 이상기·옥장흠(199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6. 한만길(2004),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7. 한국교육행정학회(2001),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0차 학술대회,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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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장선출보직제,   교장승진제도,   교장임용제도,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