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행정구조 및 의사경정체계의 특징
2.공무원제도
3. 엘리트 고위공무원의 양성 교육기관 : 특별대학들
4. 고위공무원단
5. 지방행정체제

Ⅲ. 맺는 말

본문내용

, 집행기관인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에서 선출된다.
ⅰ)도의회(의결기관) : 도의회는 도의원들로 구성되며, 도의원은 임기 6년으로 선거구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ⅱ)도의회의장(집행기관) : 도의회 의장은 임기 3년으로 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도의회의 심의사항을 준비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ⅲ)도의회의 역할 : 도의회는 사회부조와 보건 분야에 간여한다. 경제적 간여로 도의회는 도구역의 경제발전을 장려하며, 도의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 부조와 보건에 쓰여진다. 도의 예산은 국가의 보조금과 직접세에 의한 재정수입, 공채수입 등에 의존한다.
ⅳ)도지사 : 도의 지방 자치 단체 구역 내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지방 파견기관인 일선기관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꼼뮨(시읍면)
프랑스의 꼼뮨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프랑스 혁명 이후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프랑스의 꼼뮨은 90%가 2,000명 이하인 꼼뮨이며 1,000명 이하의 꼼뮨만도 82%나 되어 주민수가 적은 꼼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민수가 10만명 이상의 꼼뮨은 불과 40개(총 36,400개 꼼뮨 중)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 읍, 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도시형 꼼뮨(시, 읍)과 시골형 꼼뮨(면)이 모두 같은 범주의 꼼뮨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꼼뮨간의 협력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영조물 법인격을 갖는 도시공동체, 도시조합 또는 도시구 등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ⅰ)꼼뮨의회(의결기관) : 꼼뮨의회는 주민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ⅱ) 꾸뮨의 집행기관(매르, maire) : 매르는 꼼뮨의회의 결정을 실행시킬 책임이 있는 꼼뮨의 집행기관인 동시에 관할 꼼뮨에서 국가의 대표자이다. 매르는 예산집행의 책입이 있으며, 시읍면을 대표한다.
ⅲ)시읍면 의회의 역할 : 의회는 꾸뮨의 예산을 표결하며, 꼼뮨의 사무부서의 일상적 기능을 조직한다. 꼼뮨의 예산은 꼼뮨에 의해서 추구되는 정책의 재정적 표현이다. 세출은 포괄적으로 세입에 의해 채워져야만 한다.
ⅳ)꼼뮨간의 협력 : 꼼뮨의 경우는 도나 광역도와는 달리 꼼뮨의 장인 매르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꼼뮨)의 대표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한다. 다만 꼼뮨은 군수에 의해서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다. 꼼뮨간의 협력은 집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수단을 결합한 꼼뮨조합, 도시구 또는 도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구란 농촌꼼뮨을 포함해서 모든 꼼뮨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제도로서 행정적 성격의 영조물법인으로 농촌 지구 안에서나 도시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다룬다.
Ⅲ. 맺는 말
프랑스의 행정은 행정 현상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분권화된 조직으로서 공화국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주민의 지방정책결정에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 이전의 프랑스 지방 행정 체제는 중앙 정부나 지사에 의해 통제, 권한배분, 기관구성, 계층구조 등에서 한국(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프랑스는 단일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게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역사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반복하고, 반 지방분권의 경험을 거친 점에서도 유사하다.
) 배준구 저,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p. 44.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함께 합리적인 지역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요소와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검토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

키워드

프랑스정부,   프랑스,   관료제,   공무원제도,   고위공무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