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목차

서론
Ⅰ. 사건개요
Ⅱ. 퇴직근로자 vs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본론
Ⅲ. 사건판결
1. 제1심판결의 요지(서울지방법원 2001.4.12. 선고)
2. 2심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02.2.26. 선고)
Ⅳ. 문제시 되는 사항
1. 비진의의 근로계약합의해지와 해고
2. 해고와 성차별
Ⅴ. 최종판결

결론
Ⅵ. 시사하는 바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997년 12월 경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
부도시에 대비하여 독자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넓게 확산
→ 사내부부들 중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는 것이 대규모 인력조정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1998년 8월경까지 전국의 영업소에서 사내부부 88쌍 중 86쌍의 한쪽 배우자가 사직, 그 중 2쌍은 남자직원
사내부부 가운데 부인들에게 직접적인 사직서제출 압력
→ 퇴직직원들은 1999년 9월경 대통령비서실에 사내부부 부당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접수
→ 2000년 6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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