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중앙정부조직

목차

1.역사 제도적 기반

2. 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1)중앙행정체계
2)대통령실
3)수상실
4)부성내 조직

3.대통령과 수상의 관계
1)대통령의 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
2)대통령의 소속정당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른 경우
3)동거체제(Cohabitation)의 경우

4.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1)미니스트르 데타(ministre d'Etat) - 국가장관
2)미니스트르(ministre) - 일반장관
3)미니스트르 델레게(ministre delegue) - 위임장관
4)세크레태르 데타(secretaire d'Etat) - 정무장관

5. 각료회의
1) 국무회의 (장관회의 : le Concil des ministres)
2) 내각회의(Concil de cabinet)
3)부성간위원회(Comite interministeriel)와 부성간연락회의(reuinon interministeriel)

본문내용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느냐의 여부는 일정하지 않으며, 정부를 구성할 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우리나라에 견주어 보면 장관급 처장정도가 된다고 보면 된다.
4)세크레태르 데타(secretaire d'Etat) - 정무장관
우리나라에서는 차관으로 불리는 직위이다. 그러나 그 지위를 임의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것은 서로 다양한 부류의 세크레태르 데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국무총리실 소속의 처장급), 어느 특정장관에 소속된 경우(우리나라에서는 xx담당 차관에 해당), 어느 특정장관에 소속되면서도 그 권한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는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으로 이해된다)를 들 수 있다.
5. 각료회의
1) 국무회의 (장관회의 : le Concil des ministres)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회의(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구성원인 각료들로 구성되는 장관회의이다. 장관회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는 정부제출의 법률안, 정령 및 예산안이 등이 있다. 장관회의(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비전을 행정각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각부 장관들로 하여금 소관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가능한 대안에 관해 수상을 비롯한 관련 장관들의 의견을 타진하는 장소로서, 대통령, 수상 및 장관들 간에 의사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관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수요일 엘리제 대통령 국에서 열린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의 국무회의처럼 투표를 통하여 합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결을 내리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장관들의 의견진술은 대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뿐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프랑스의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라기보다는 심의기관에 가깝다.
2) 내각회의(Concil de cabinet)
국무회의(장관회의)가 대통령이 중심이 된 국정 전반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인데 비하여 내각회의는 수상주재로 정무장관까지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회합하는 수상중심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내각회의는 국무회의를 전후로 해서 개최되며 정보의 교환, 협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각회의는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개최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필요시에 소집되는 것이 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수상은 내각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와 같은 내각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분히 합의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3)부성간위원회(Comite interministeriel)와 부성간연락회의(reuinon interministeriel)
내각회의를 통하여 수상중심으로 실질적인 행정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유관부성의 장관 및 정무장관들과 회합하는 부성간위원회가 있다. 부성간위원회 역시 수상에 의하여 주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장관 또는 국가장관에 의해 주재되기도 한다. 사무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부성간연락회의는 수상실의 비서관 내지 고급 공무원이 주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내각 사무국장 등이 주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선간위원회 대신 부성간연락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음은 행정적 수준에서 실무적인 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행정에 있어서는 참모행정의 위상이 높으며 보좌체제도 잘 조직화 되어있다. 대통령, 수상은 물론 장관의 경우에도 참모진의 보좌를 받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사무국을 두어 이들 참모진을 통하여 행정 각 부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타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며 고위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수상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수상비서실과 내각 사무국으로 행정각부를 지휘ㆍ감독하는 수상의 역할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참모진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 이들 참모진은 주로 정부시책의 일관성, 통일성, 계속성 등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
참고문헌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법문사.
비교행정론(2004). 김광웅ㆍ강성남 공저. 박영사.
비교발전행정론(2005). 이도형ㆍ김정렬 공저. 박영사.
프랑스 문화 읽기(2002). 김경랑ㆍ최내경 공저. 학문사.
프랑스 문화와 사회(2002). 문화와 사람들 공저. 도서출판 만남.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993)1권.14권.
프랑스 개황(2004.11).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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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정부,   중앙정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