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방법의 살인, 낙태

목차

Ⅰ. 서론
1. 대한민국의 낙태율 증가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Ⅱ. 한국의 낙태 실상과 각국의 낙태관련 법 규정
1. 미국의 낙태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3. 해외에도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어놓는 나라들이 많다.
1) 미국의 사례
2) 폴란드의 사례

Ⅲ. 낙태사례 증가의 원인
1.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의 경향은 낙태를 초래하는 사회적 원인이다.
2. 젊은 세대의 성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성교육의 부재로 낙태사례는 증가해왔다.

Ⅳ. 낙태로 발생되는 문제점
1. 낙태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한다.
1)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PASS)
2) 현실 부정
3) 자기 파괴적인 행동
2. 낙태시술 후에 생기는 신체적 합병증도 간과할 수 없다.
1) 모성사망
2) 차후 임신에 대한 영향
3) 패혈성 유산
3. 낙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Ⅴ. 낙태에 대한 방지책
1. 낙태에 대한 법적 제제 마련과 허용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
2.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1) 청소년
2) 성인

Ⅵ. 결론
1. 법적 제제 마련과 성교육 강화와 같은 낙태율 저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문내용

계기가 된다고 본다.
2) 성인
성인에 대한 성교육은 음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이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책은 정부차원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하고, 영상매체를 통해서는 매일 공익광고 형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적어도 “낙태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임부의 자기결정권 우위보다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낙태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연간 낙태건수가 150만 건으로 추정한다면 낙태시술로 인한 연간 손실금액은 약 3천억 정도 된다.
Ⅵ. 결론
1. 현재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법적인 제제를 필요로 한다.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따라서 낙태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낙태가 하나의 죄로써 정의를 내린다면 그에 적용할 엄격한 법과 처벌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뜻있는 분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소 장기적이기는 하나 낙태에 대해 현대인들이 성에 대해서 건전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낙태도 성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하고 비인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분별한 성관계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 중 하나다. 이 같은 성의 왜곡과 문란은 개인에게 신체적·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적 제제 마련과 그 허용 범위 제한,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진 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낙태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데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⑴국내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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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국내 학술지논문
박자랑, 「한국은 낙태와 피임 선진국」, 『한국논단』 제85호, 한국논단, 1996.10, 218~219쪽.
김홍진, 「낙태옹호론, 그 이론적 배경의 비판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제2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1999, 157~158쪽.
이병화,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人文科學硏究』 제12호, 人文科學硏究所, 2006, 119~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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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국내 신문과 잡지 기사
「남고생 22% 여고생 9% "성경험 있다"」, 《세계일보》, 2005/12/14.
⑷국외 학술지논문
David C. Reard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ondon and New York: Kluwer, 1980, pp. 30~32.
⑸인터넷 자료
http://www.prolife.or.kr/mm6_data/mm6_02.php,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26700
http://cafe.naver.com/seok886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1
http://www.sangsaeng.org/
http://pass.or.kr/introduction/mm_02.php
http://pass.or.kr/dataroom/mm_03.php
http://www.prolife.or.kr/mm6_data/mm6_04.php
Ⅰ. 서론
1. 대한민국의 낙태율 증가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Ⅱ. 한국의 낙태 실상과 각국의 낙태관련 법 규정
1. 미국의 낙태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3. 해외에도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어놓는 나라들이 많다.
1) 미국의 사례
2) 폴란드의 사례
Ⅲ. 낙태사례 증가의 원인
1.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의 경향은 낙태를 초래하는 사회적 원인이다.
2. 젊은 세대의 성에 대한 지식 부족과 성교육의 부재로 낙태사례는 증가해왔다.
Ⅳ. 낙태로 발생되는 문제점
1. 낙태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한다.
1)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PASS)
2) 현실 부정
3) 자기 파괴적인 행동
2. 낙태시술 후에 생기는 신체적 합병증도 간과할 수 없다.
1) 모성사망
2) 차후 임신에 대한 영향
3) 패혈성 유산
3. 낙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Ⅴ. 낙태에 대한 방지책
1. 낙태에 대한 법적 제제 마련과 허용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
2.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1) 청소년
2) 성인
Ⅵ. 결론
1. 법적 제제 마련과 성교육 강화와 같은 낙태율 저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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