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A+ (특징, 발달과정, 종류, 내용)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3. 독일 사회보장의 특징
4.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정
5.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및 내용
6. 독일 수발보험
7. 각 나라별 수발보험 비교

Ⅲ. 결 론
1. 수발보험법 시행상의 문제점
2.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위 : 억 유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입
84.1
120.4
159.4
160.0
163.2
165.5
168.1
169.8
168.6
지출
49.7
108.6
151.4
158.8
163.5
166.7
168.7
173.6
175.6
차액
34.4
11.8
8
1.2
△0.3
△1.3
△0.6
△3.8
△6.9
정부에 의하면 2015년까지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구변화의 구 조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의 감소 및 현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향후 잔여재정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법적의무보험으로서의 수발보험에 대한 높은 불만족도
앞서 언급한 수발정도의 등급판정의 문제가 민간보험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개 선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예로 민간의료보험사(PKV)인 메딕프로프와 법적의무의료보험(MDK)을 비교한 결과, 메딕프로프사의 경우 자체 의사들을 등 급 판정요원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직장 의료서비스(BAD)를 인수하면서 등급 판정 의사요원을 400명에서 932명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서 그간 끊 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등급 판정기간이 괄목할 정도로 단축되었다. 그리 고 등급판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략 400명의 판정의 의사들 을 교체하였는데, 그 교체를 위한 판정의 근거는 바로 개개 의사들의 등급판정 행위의 효율성이었다는 점이다.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등급판정의 차후 활 용가능성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의료보험사(PKV) 등급판정의 표준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에 의해 내리는 판정의 수당은 건강 160 마르크이며, 40Km이상의 거리를 왕진하였을 경우 그 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민간 수발보험사의 공영 법적 수발보험의 차이는 등급판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수발 신청에 대한 기각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민간 수발 보험사 가입자의 수는 8백만으로 그 중 수발서비스 수혜자는 1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PKV 보험사에 수발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기각율을 보면, 우 선 재가 수발신청자의 15.6%, 시설수발 신청자의 10.8%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서 법적 수발보험인 MDK의 경우 재가수발 신청자의 28%, 시설수발 신청자의 23.8%가 기각되었다. 평균 두 배 이상 법적 수발보험의 기각율이 높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른 등급의 편차 역시도 의료보험사의 경우가 MDK에 비 해서 작았다는 사실이 수발보험 시행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9.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수발문제는 아직까지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각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에 의해 수발이 이루어지거나 가족의 바용으로 병원 에서 수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수발 전문 시설은 물론이고 수발과 관련한 일반적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가족구조는 어느덧 핵가족화가 일반화될 정도에 이르렀고, 여성의 취업활동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 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재가노인 서비스 확충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다. 공적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민간의 요양부담을 감면하고 가족해체도 줄일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독일의 수발보험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독일 뿐 아니라 일본 역시 포함하여 이들 두 나 라의 시행 동기를 살펴 볼 때, 수발보험 제도 시행의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대략 적으로 출산율 하락, 이혼률 증가,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 부양을 더 이상 가족에게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된 정착을 위해 서는 연령과 장애기준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건강보험 등 기존 보험과 달리 수발보험은 서비스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체계를 활성화시키 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토론 주제
1.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부족한 수발인력 확중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 해 보자
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 각해 보자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4.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수발보험제도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5. 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은 단순한 수발서비스인가? 부담감을 덜어주는 도움의 손길인가?
참 고 문 헌
1. 도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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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대 외, 독일이야기2 p207, 거름, 2000
신섭중, 사회보장 정책론 p293,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이관우, 독일문화의 이해 p103, 학문사, 1999
임종대 외, 독일이야기2 p214, 거름, 2000
김원, 독일문화의 이해, p300,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이상각, 1998 : 신복기, 1999 재인용
Campbell and Ikegami, 2003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2004 재인용
Schneider, 1999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2004 재인용
연방보건사회보장부,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5)/「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 전문가 포럼 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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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내용 / 정책홍보팀
이용석(2003) /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최성재(2005) / 제9회 고령사회포럼 노인수발보험법(안) 시행의 문제점과 쟁점
2. 인터넷 검색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
http://cafe.naver.com/social86/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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