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신건강과정신질환

소개글

노인정신건강과정신질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노년기 정신질환의 개념과 이해··········2
1.정신질환의 개념과 이해·············2
2.노년기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징·······3
1)불안장애··············3
2)우울과 자살··············3
3)뇌졸증과 중풍············5
3. 노년기 정신질환의 현황과 해경방안·······7
1)우울과 자살············7
2)뇌졸증과 현황 및 해결방안······11
4, 치매···········12
1)치매란 무엇인가?············12
2)치매의 원인과 유형···········14
3)치매의 증상과 치료·········15
4)치매가족의 부양부담과 지원··········18

III. 노인장기요양보험············23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24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체계······24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26

IV. 나오는 말

본문내용

200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1990년 612억 원에 불과하던 노인의료비 지출액은 2000년에는 1조 5천 821억 원으로 10년동안 무려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의료비 중에서 노인의료비의 비중은 1995년 12.8%인 3조 9천 394억 원에서 2000년에는 7조 9천 415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가속화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복지비용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핵가족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점차적으로 사회로 이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노인의 치료, 요양 및 보호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중돈, 2005, 노인복지론, 학지사, p188-206>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의 노인증가를 보면, 1970년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7%에 부과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인구의 7.2%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고, 2005년에는 9.1%, 2019년에는 14.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는 2005년 우리나라 출산율 점종결과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 여성 1인당 낳는 평균자녀의 수가 1.08명으로 떨어져 이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4.53명)이후 가장 낮고, 1.16명이었던 2004년 보다 0.08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홍콩(2000~2004년 평균 0.9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06).
에서 보여 지듯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맞물리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6 세계보건보고서”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남녀를 합한 평균수명은 2006년을 기준으로 77세로서, 남성은 73세, 여성은 80세로 2003년 75.5세에서 3년만에 1.5배가 증가, 앞으로 예측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인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경제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해 개략적인 윤곽만 그려져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내용은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남기고 있다.
또 한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지난 2006년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기관마다 달리하고 있는데, WHO는 “장기요양보호는 보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을 통합한 부분으로 장기요양보호는 비공식적 수발자인 가족, 친지, 이웃 등과 공식적인 수발자인 보건전문가, 사회사업가나 자원봉사자등이 요보호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며, 장기요양보호의 욕구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상태의 변화와 개인의 생활양식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 법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대안, 박명호, 윤선오, 김명희 저. 한국복지 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7.6 p106~108>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사회환경 변화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고령화는 연금, 의료, 주택, 복지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과 문제를 파생시키는 연유로 21세기의 고령화현상은 인구충격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은 선진국보다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가임여성 1명의 출산율도 2002년에 1.17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었고, 2003년에는 1.19명에 불과했으며, 2004년에는 8.7%인 노인인구가 2018년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에 의한 만성질환 즉, 치매, 중풍 등의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최대의 불안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대안, 박명호, 윤선오, 김명희 저. 한국복지 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7.6 p112~11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1)운영주체
초기에는 직역, 지역별 조합이 보험자가 되어 그동안 수많은 조합이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을 운영해본 결과 조합간의 보험료부담등의

키워드

노인 우울증의 관련 요인들,   노년기 정신질환의 현황과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