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 결정 이론

소개글

국민 소득 결정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소득

3.국민소득 개념의 구분
1)국민 총생산(GNP : gross natioal product)
2) 국내 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

4. 국민소득의 계정

5.국민소득의 한계

6. 국민 소득의 결정
1) 정부부문이 있는 경우의 국민소득결정
2) 정부, 해외 부문이 있을 경우의 국민소득결정

7.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
1) 케인즈의 기본가정
2) 소비와 지출
3) 투자
4) 균형국민소득 결정
5) 승수이론

본문내용

조세를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사세 당국이 국민소득이 얼마며,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대체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소득세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국민소득의 계수는 한 국가가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고용량(Le)이 결정되면 총생산함수와 균형고용량(Le)을 통해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물가가 상승(P0 →P1)하면 일시적인 노동의 초과수요(AB)가 발생하나 즉각적으로 명목임금이 상승하므로 고용량은 불변이 된다. 고용량이 불변이므로 총 산출량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전학파의 총공급곡선(AS)은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1) 정부부문이 있는 경우의 국민소득결정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한편 치안, 국방, 일반행정 등의 기본적 임무의 수행과 도로, 항만, 지하철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경제 성장이나 경기의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막대한 공공지출을 한다. 이와 같은 지출을 정부지출이라 한다. 국민소득의 순환과정에 정부지출이 주입되어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이루어지고, 조세징수는 누출되어 총공급은 소비, 저축, 조세로 이루어진다.
소비(c) + 저축(s) + 조세(t) =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그러므로
저축 + 조세 = 투자 + 정부지출
그림 (a)의 정부지출이 없을 때의 균형국민소득은 E1점에 대응한 Y1에서 결정되지만 G만큼의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면 균형국민소득은 E2점에 대응한 Y2에서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그림의 (b)는 S+T=I+G가 일치하는 점 E2에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
2) 정부, 해외 부문이 있을 경우의 국민소득결정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부터도 나온다. 수출(export)은 누가 상품을 수요하느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총수요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는 국내에서의 소비나 투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된 상품의 가치를 총수요에 포함시켜야 하는 동시에, 수입(import)된 상품의 가치는 이에서 빼야만 한다. 수출액(X)에서 수입액(M)을 뺀 나머지(X-M), 즉 순수출(net export)이 총수요의 구성요소가 된다.
7.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 1) 케인즈의 기본가정 ① 국민경제에 잉여생산능력이 있다 => 생산설비, 노동력, 기타 자원 등 유휴 상태의 자원 => 기업가가 고용의도가 있으면 비용 상승 없이 생산에 동원 ②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 명목소득의 증가는 실질소득의 증가 =>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음 => 잉여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생산↑→ 원자재, 임금 등이 상승되지 않음 노동 수요: 실질임금/ 노동 공급: 명목임금 => 화폐의 환상 존재 ③ 고용수준은 국민총생산의 변화에 비례 => 국민소득이론=고용이론 =>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요 중시 ④ 생산능력 불변: =>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수요에 영향 생산능력 증가-> 공급에 영향 => 단기적으로 순투자는 작기 때문에 무시
2) 소비와 지출 (1) 기본 개념 C=C(Y) S-S(Y), Y=C+S 한계소비성향 MPC=C/Y 한계저축성향 MPS=S/Y Y=C+S 이므로 MPC+ MPS=1
(2) 소비함수 C=a+bY -> a/독립소비: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비 -> bY: 유발소비, b: 한계소비성향
(3) 케인즈 소비함수의 특징 - 절대소득가설: 소득의 절대적 크기만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 소득 증가-> 소비증가, 0 0 소득의 변화는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끼치게 됨 -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 MPC >APC => 아주 낮은 소득층에서는 소비지출이 소득을 능가 - 소득이 증가하면 한계소비성향 감소
(4) 소비이론의 발전 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가정: 장기관점에서 소비 계획, 실제소득보다 항상 소득에 의해 결정
소득: 항상 소득과 임시소득, 항상 소비와 임시소비, 사람이 보유한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부의 스톡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장기평균소득.소비함수 where Cp: 항상소비, Yp: 항상소득
② 라이프 사이클 가설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앤도 등 주장 소비는 소비자의 전 생애에 걸친 총소득에 의해 결정

③ 상대소득 가설: 듀젠베리(J. Duesenberry) - 케인즈는 소비의 독립성 전제
a) 사회적 상대성: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 자신의 소득, 주변 사람의 소비 행위 등에 영향
b) 시간적 상대성: 톱니효과/ 현재의 소득, 과거 최고소비 수준에 의해 영향
=> 부자는 자기보다 못사는 사람을 많이 보았으므로 소비를 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소비를 더 하는 경향이 있다.

④ 불확실성과 소비함수 -현재 소비는 미래소득에 의해 결정 => 미래의 불확실성이 개입되면 현재 소비의 합리적 판단 제약 => Hall and M. Flavin의 Random walk hypothesis => 유동성 제약가설: 그때그때의 소득수준에 의존하여 소비 계획
3) 투자 독립투자, 유발투자 => 투자결정요인: 이자율, 현재 및 예상 판매량, 자본재 가격, 경기변동 등 => 단순모형에서는 독립투자 가정
4) 균형국민소득 결정 - AD=C+I, AS=C+S - 균형 AD=AS※ 유효수요의 원리: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 유효수요의 크기는 균형 국민소득의 크기 결정
5) 승수이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지출(독립적인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은 지출의 크기보다 몇 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절약의 역설: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리려 하면 오히려 소득의 감소 초래 -> 단기적 관점 국민경제가 침체할 때 저축성향이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게 됨 불경기=> 소비지출 감소=> 총수요감소=> 불경기 심화 -> 장기적 관점 경제 성장=> 저축: 자본의 지속적 축적=> 투자 후진국의 경우 투자수요가 많으나 저축이 상대적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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