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특징, 원인, 현황과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필요성, 문제점 및 외국(프랑스, 일본, 영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특징, 원인, 현황과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필요성, 문제점 및 외국(프랑스, 일본, 영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특징
1.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
2. 학력별 실업률
3. 성별 실업률
4. 연령별 실업률

Ⅲ. 실업문제의 원인

Ⅳ. 실업문제의 현황

Ⅴ.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필요성

Ⅵ.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문제점

Ⅶ. 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1. 프랑스의 사례 / 앙비
2. 일본의 사례 / 고령자협동조합의 홈 헬퍼(home helper)
3. 영국의 사례 / 커뮤니티 협동조합

Ⅷ.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과제
1. 취업알선 내실화 도모
2. 노동시장 정보체제의 구축
3. 실업대책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경상계를 포함한 사회계와 공학계의 여성비율이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이는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을 가로막고 실업률을 높이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성별 실업률
성별로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실업률이 3.2%인 반면 여성은 2.8%의 실업률을 보였는데 이는 남성의 대부분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기상황이나 고용기회와는 상관없이 항상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반면, 여성은 경기변동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실업자와 취업의사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정의되는 유휴인력의 성별비를 보면 거꾸로 여성의 비중이 높다. 즉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고용구조특별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유휴인력 중 남성은 29.0%에 지나지 않고 여성이 71.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미취업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
4. 연령별 실업률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4세 청소년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자수에서 청소년층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조사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현상은 청소년계층이 신규노동력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이 커다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의 고학력화와 미진학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의 결여, 인문사회계 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기회의 부족 등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기피현상, 특히 미진학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생산직 기피현상도 청소년계층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14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5%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아서 학업중인 청소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고려되더라도 비슷한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점은 청소년층의 노동력 활용도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 남성 중에서 취학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실망근로자(discouraged worker)로 사실상 실업자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55세 이상 고령인구의 실업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들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고령자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화하기 때문으로 실제로 직장이나 일을 갖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공식 통계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및 실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공식적인 실업의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업자 및 무업자의 개념 아래에서 실업상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미취업률은 40대까지 감소하다가 50대와 60대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5.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2012년에 9.9%, 2030년에 19.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고령자의 (再)취업 문제는 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의 예와 같이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Ⅲ. 실업문제의 원인
첫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대량실업을 촉발시키고 있다. 한국재벌들의 지난 30년간 양적 팽창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왜곡된 경제구조이다.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채무보증이라는 빚잔치를 통한 족벌지배체제와 소유집중, 정경유착에 기초한 과잉중복투자 ― 30대재벌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22%를 차지하였고 그 중 80% 가까이가 상호지급보증―,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재벌과 비재벌로 양극화되었고, 전반적으로 차입의존 경영에 따른 취약한 재무구조(부실경영)와 주력 산업은 과잉중복투자, 여타 산업은 과소투자로 인력이나 자원배분 등 산업구조가 크게 왜곡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은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채 재벌의 하청으로 전락하여 도산과 폐업을 반복하는 취약함을 고질적으로 안게 되었다. 30대 재벌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수는 전산업 4.4%, 제조업 13.1%로 그 비중이 매우 낮으며, 재벌그룹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는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따라서 노동력의 이동이나 재배치가 어려운 고용구조이다. 결국 노동시장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부문으로 양극화되었으며, 동시에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함으로 인한 고용창출의 부족을 안고 있다. 또한 재벌들은 문어발확장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과점한 이후, 다른 산업분야 로 진출할 때 이를 재배치해 왔는데,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재벌들이 과점하고 있던 인적, 물적자원의 과잉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면 곧바로 재벌그룹전체가 연쇄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광범위한 중소하청업체의 연쇄파산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대량실업사태는 이러한 한국사회 내부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30여 년 동안의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사회 내부의 왜곡된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불합리한 (재정긴축-저성장, 고금리, BIS기준 8%강요)이 대량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실업사태는 위에서 제기한 한국사회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해 고금리, 재정긴축이라는 총체적인 연쇄부도사태와 대량실업, 내부 수요의 격감, 대량실업 확대로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벌체제의 개혁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벌들의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대량실업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정책은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거대재벌만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성적인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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