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지적재산권

소개글

한미 FTA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적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Ⅱ. 주요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4.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및 제한

5.특허등록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6.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Ⅲ. 파급영향

1.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3.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Ⅳ. 결론

1.평가

2.향후정책과제

본문내용

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지적재산은 어느 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어느 개인이 그 이용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를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마치 등대를 만드는데 협력하지 않은 선박도 등대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동일한 지적재산을 여러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재산의 무체성에 이같은 특성이 가미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은 국경과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쉽게 침해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은 개별적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논의를 필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다자간?지역적?양자간 조약들이 존재한다. 여러 국가들이 체결하는 다자간 지적재산권 조약으로는 베른협약(1886 체결), 파리협약(1883), 특허법조약(PLT, 2000), 로마협약(1961), 상표법조약(TLT, 1994), 집적회로의 지적재산에 관한 워싱턴조약(워싱턴조약, 1989), WIPO 저작권조약(WCT, 1996), WIPO 실연?음반조약(WPPT, 1996), TRIPs 협정(1994) 등을 들 수 있다. TRIPs 협정은 다른 WTO 협정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으로서 기존의 조약과 달리 지적재산권 규범에 무역규범이 결합되었다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조약들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각국의 법체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로 두 국가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이러한 다자간 조약보다 각 국가에 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주요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이번 협상에서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한 미 양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이 기존이 체결한 모든 FTA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FTA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상에 저작권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구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후 70년간 보호를 요구하였고,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혹은 저작물 발행이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를 받았다.
2.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보통 컴퓨터의 RAM에서 이루어지는 복제를 의미하는데, RAM에 저장되는 있는 자료는 새로운 자료로 신속하게 대체되거나 RAM에 공급되는 전원을 끊으면 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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