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론과 역균등론, 생략발명

소개글

균등론과 역균등론, 생략발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구성요건완비원칙>
*취지
*일부구성요소 결여한 경우 판례
<균등론>
* 적용요건(대법)
*균등론적용시 의식적제외사항
*사안검토
<역균등론>
*효과
*사안적용
*역균등론 적용된 미국판례내용
보호범위확정기준(발명의 상세한 설명과의 관계
생략발명(불완전이용론)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특허발명과 대비 하위개념발명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특허발명과 상이한 방법으로 기능수행할정도로 변경이 크게 이루어진 경우이고 특허출원시 갑이 이를 의도하고 있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라면 역균등론 주장하여 특허발명보호범위속하지 아니한다 주장할 수 있다.
*역균등론 적용된 미국판례내용
역균등론 또는 비균등론의 적용위해서는 청구범위의 문언상 침해가 명백하여야 하며, 문언상 침해에도 불구하고 침해물은 청구범위와는 실제로 충분히 달라야, 역균등론은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파악되는 발며의 실제범위보다 넓게 작성된 경우 적용한다.
보호범위확정기준(발명의 상세한 설명과의 관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보충하여 명세서전체로서 등록실안신안의 기술적범위 내지 권리범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망, 그 경우에도 명세서중의 다른기재의해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확장해석허용되지 않는다.
생략발명(불완전이용론)의 인정여부
특허발명중 중요도가 낮은 일부구성요소를 생략하여 실시하고 있는 발명, 이러한 실시는 구성요건완비원칙상 침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균등론의 적용대상도 아닌 바 침해로 인정할 것이

키워드

구성요건완비원칙,   균등론,   역균등론,   생략발명,   불완전이용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