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제도][특허행정정보화]특허의 필요성, 특허의 요건,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분석(특허, 특허행정정보화)

소개글

[특허][특허제도][특허행정정보화]특허의 필요성, 특허의 요건,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분석(특허, 특허행정정보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필요성

Ⅲ. 특허의 요건

Ⅳ.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배경
1. 심사․심판자료 검색분야
1) 전산검색의 미개발로 특허심사가 갈수록 늦어지는데 대한 대처 불가
2) 급증하는 국내외 각종정보 및 자료의 효율적 처리 불능
2. 출원 및 사무처리 분야
1) 서면출원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2) 출원건수 급증에 따른 종래 업무처리 방식의 한계
3) 공보발간비의 급증
3. 대산업계 특허기술 정보 보급분야

Ⅴ. 특허행정정보화의 추진체계

Ⅵ.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1. 다자간 협력사업
1) APEC 지재권 행정 IT 국제심포지움개최
2) WIPO프로젝트 참여
2. 양자협력사업
1) JPO
2) EPO
3. 3극망, WIPOnet 연결 및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4. 특허넷기술의 대외이전 추진
5. WIPO에 전산전문가 파견
6. PCT 시스템 개발

Ⅶ.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화기술자문단 등을 활용하고, 산업재산권행정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화추진계획의 승인 및 추진상황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Ⅵ. 특허행정정보화의 글로벌화
1. 다자간 협력사업
1) APEC 지재권 행정 IT 국제심포지움개최
APEC TILF(무역, 투자 자유화, 원활화)기금 27만불 유치개최
역내 14개 개도국 공무원 33명 및 역내 선진회원국국제기구 등의 강사 12명 참가
APEC 회원국간 지재권행정 및 IT분야의 협력관계 구체화
한국의 정보기술 홍보, 특허넷 기술의 수출기반 조성
2) WIPO프로젝트 참여
SCIT, SCIT표준화(SDWG), SCIT IT프로젝트(ITPWG) 등 참석
WIPOnet, IMPACT, E-Filing, IPDL 등 WIPO주관 각종 프로젝트 참여
2. 양자협력사업
1) JPO
전자출원 및 사무자동화에 대한 개발경험 교류 및 상호 정보화협력 추진(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등)
2) EPO
우선권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합의, 3극망 연결을 통합 협력확대 등
3. 3극망, WIPOnet 연결 및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 3극망 연결 합의를 통하여 3극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기반 확립
- WIPOnet 연결로 WIPO 내부 전산시스템 연결, 공동이용 도모
- 일본과 CD-ROM을 통한 우선권증명서류 교환
4. 특허넷기술의 대외이전 추진
- 대브라질 특허넷 기술이전 양해각서 체결, 멕시코, 홍콩 등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사업 확대추진
- ISP수립, BPR, 시스템설계분석 등에 대한 Know-how 전수, 컨설팅 등을 통하여 특허넷 대외수출 기반 구축
5. WIPO에 전산전문가 파견
- WIPO와 체결된 협약내의 기금으로 특허청 전산전문가 파견
※ 예산 확보(180백만 원) 및 전산전문가 1인 파견 확정
6. PCT 시스템 개발
PCT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용 사무처리시스템 구축 완료 및 국제조사예비심사업무 개시
Ⅶ. 특허행정정보화의 비전
특허행정 정보화는 첫째, 민원의 접수단계에서부터 내부사무처리 등 특허행정의 모든 절차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특허넷시스템의 구축 등 세계최고 수준의 사이버특허청을 구현하고, 둘째, 특허넷을 통하여 선행기술심사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활용하고, 고급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조직 내에 축적된 지식의 공유활용확산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화를 선도하며, 셋째, 지식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개발도상국에 특허넷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특허행정의 글로벌화를 통하여 국제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참고문헌
▷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 송대종, 특허요건과 심사사례
▷ 이상희(1997), 과학원 괴짜들 : 특허전쟁에 뛰어들다, 매일경제신문사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1997), 발명과 특허
▷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Ⅲ),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키워드

특허행정정보화,   특허행정,   행정정보화,   특허,   특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