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역사와 정치체제

소개글

캄보디아의 역사와 정치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캄보디아의 국가 개요
1. 국가와 국토
2. 국가 이념
3. 경제 사회 개황
4. 캄보디아의 대외 관계

Ⅲ. 캄보디아의 역사

Ⅳ. 정치체계와 구조
1. 국가수반
2. 양원제 입법부
3. 행정부
4. 사법부
5. 선거
6. 정당
7. 캄보디아의 의회민주주의

Ⅴ. 결론

본문내용

해서 곧 의원내각제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내각제도 이미 1950년대에 실패를 경험한 바 있고 1993년 이후에 시작한 의원내각제도 많은 단점을 안고 있으며 실패를 겪어 왔다. 예를 들어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적어도 다섯 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며, 마지막 쿠데타는 성공하였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의회의 끊임없는 정부 불신임으로 인해 정치체계가 근본적으로 불안한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의원내각제도 반민주적인 결과, 이름하여 ‘선거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 또한 ‘승자독식’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캄보디아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권력관계에 따르는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캄보디아에는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기에 충분히 유연하고 권력 배분을 촉진시키는 민주주의체제가 필요하다. 파리협정과 헌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입증되고 있다. 현재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폭력과 내전으로 가져가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가 과거의 정치체제 가부장적 혹은 공화제적 권위주의, 혁명적 전체주의, 사회주의 독재
중 그 어떤 것으로도 회귀할 가능서이 희박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결국 그러한 회귀가 초래할 잠재적 위험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의회정치가 제공하는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새로운 의회민주주의는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안정을 구가해 왔다. 시간이 지나면 의원내각제가 과거에 채택되었던 어떤 체제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비례대표제 선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것들이 경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캄보디아의 권력 구조는 아직도 심각하게 패권적 구조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의원내각제 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 시하누크의 통치기간(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중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은 그가 애초에 억압적 폭력을 사용해 패권을 잡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1998년 선거 이후 훈 싸엔이 패권을 다시 잡게 되는 과정에서 만약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면 이제 갓 시작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출발점이 되었을 수도 있다.
패권 추구는 질투의 정치를 배태하며, 상호 불신과 공포 분위기를 끝없이 이어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안보 딜레마로 알려진 상황, 즉 권력을 키우기 위한 시도를 할 때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일한 시도를 하게 됨에 따라 실제로는 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의원내각제는 현재의 정부와 나머지 정치세력의 지도자들이 민주적 타협의 의무를 이행하고 억압적 정책의 위험을 미리 인지할 경우에만 성숙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캄보디아 역사의 비극을 이해하고 과거의 모든 파괴 뒤에 서있는 모든 정치세력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캄보디아와 같이 고도로 분열되기 쉬운 국가에서 대통령제나 군주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 같지 않다. 현재의 의원내각제 역시 충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모든 권력 경쟁자들이 규칙에 따라 민주주의 경기를 치르는 방법을 배워야 함은 바로 캄보디아가 정치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민주정으로 나아가는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이 같은 캄보디아의 정치체제. 특히 ‘입헌군주국가’라는 것에 대한 특징으로 살펴 보았다. 앞서 언급한 캄보디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 소용돌이가 크고, 현재 까지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캄보디아는 현재 많은 정치적 문제점과 해결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캄보디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국가가 처해 있는 역사·사회·문화적 상황이 서구의 것과 상이하고, 그들의 정치·경제적 진화과정 또한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서구의 정치 체제의 캄보디아 적용에 대해 어느 정도 변화적 적용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개념들 또한 서구 국가들의 것과 사실 큰 차이점이 없으며, 민주주의 체제가 정비되지 못한 이 캄보디아에 있어 서구 모델의 직접적이 아닌 국가에 맞는 변형된 도입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정치구조와 체제는 과거 정치사의 굴곡과 소용돌이 속에 기인하며 이제 겨우 첫 단추가 꿰어진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993년 이후 단지 10여 년의 경과만으로 캄보디아의 정치에 대해 속단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엔의 개입에 의해 주어진 타율적 민주화가 캄보디아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민주주의 확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나타난 제반 구조적 문제점들의 해결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장기적인 지원과 계획에 따라 캄보디아 국민들의 정치의식 개혁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선거와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야 말로 외세에 의해 주어진 타율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캄보디아에서 보다 자율적이며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캄보디아의 입헌군주제와 그 정치 체제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양승윤, 『캄보디아 · 라오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존 펀스톤,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심산문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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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 「캄보디아의 선거 과정 : 정치적 기능과 의미」, 동남아시아 연구 16권 1호, 2006
이동윤,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 정치 : 타율적 민주화의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9권 1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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