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퇴

소개글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2)불요설
소송비용 부담문제로 탈퇴자에게 무리한 소송행위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80조의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에 집행력 포함하는 것으로 이론구성 한다면 어차피 탈퇴자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집행력까지 미칠수 있으므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3)검토
80조의 문리해석과 참가인의 이익의 침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요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툇,   소송탈퇴,   소송탈퇴의 법적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