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

소개글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

Ⅲ.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잠재력과 위험성

Ⅳ.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 정책동향

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제 2의 녹색혁명”으로 불리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은 유전자생명공학을 응용한 것으로 미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GMO는 적은 노동력과 생산비용으로 수확량을 높일 수 있어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재배와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국들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GMO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제기된 GMO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GMO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GMO 라벨링 문제도 미국 등 수출국이 무역장벽이라고 반대하여 국제적 합의도출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우려하여 농산물 수입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에서 GMO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자,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은 적극적으로 GMO규제에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GMO는 차기 WTO협상의 핫이슈로 등장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안전성 검토가 미비된 상황에서 다량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GMO의 안전성과 표기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상황은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GMO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GMO의 식품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논의에 추가하여 농업 및 농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
1.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념 및 개발 현황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란 생산량의 증대 또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자조작 기술 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즉, 제초제에 대한 내성,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등을 가지게 하거나 영양가치와 보존성 등의 특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동식물이나 미생물 같은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농산물을 말한다 .
GMO의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80년대부터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최초로 개발된 GMO는 1994년 칼젠(Calgene)사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상품명: Flavr Savr)이다. 그 뒤 본격적인 상품화는 1995년 미국 몬산토(Monsanto)사가 개발한 자사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인 ‘라운드업레디 콩(Round-up Ready Soybean)’과 스위스의 노바티스(Norvartis)사가 개발한 병충해에 내성을 가진 '비티 옥수수(Bt maize)' 라는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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