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

소개글

전자무역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 무역이란 무엇인가
1. 전자무역의 개념
2. 기존 방식과의 비교

Ⅱ. 전자 무역 서비스
1. 전자 무역의 이행 절차
2. 전자계약
3. 거래단계별 전자 무역 현황
4. 전자무역의 현재
5. 전자 무역계약의 특성

Ⅲ.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
1.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2. 전자무역 지원기관 현황

본문내용

스(ERP, PDM등)와 프론트 오피스(e-Market place, SCM, CRM) 그리고, 무역사무자동화시스템 연결되어야 순수전자무역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전자무역 확산으로 인한 변화점
① 비대면 접촉에 의한 거래가 증가
②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 및 거래관습상 여러가지 변화
③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자무역의 대상이 됨으로써 거래당사자 다양화
(5) 전자무역과 전통무역과의 차이점
① 전자적인 무체물과 서비스 등을 거래의 대상범위로 포괄하고 있는 특징
②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정보를 수집함으로 해외시장개척 수단이 변화
③ EDI에 의한 무역업무자동화에 의해 고부가가치 창출 실현
5. 전자 무역계약의 특성
(1) 전자 무역계약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상이한 국가간의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무역거래도 물품매매계약에 포함되고, 매도인은 개인과 기억을 모두 거래 대상으로 물품매매활동을 할 수 있다. 자료의 전송 또는 무역계약에 대한 예비교환으로 이용되는 e-mail도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이나 상업적 청약의 나용이 포함할 수 있다. 즉, ① 매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의 e-mail을 전송한다. ② 매수인의 수신함에 저장된 상태로 이를 읽는다. ③ 매수인이 승낙의 e-mail을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송하여 매도인에게 도착되어 유효한 승낙이 된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도 청약과 승낙의 통지를 유효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 무역계약의 성립과 같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전자 무역계약의 성립형태
1)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을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체결되는 계약관계는 기업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고객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 등을 관람한 후에 구입의 의사가 있으면 화면상에서 나타난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주소, 성명, 주문상품과 수량, 금약, 결제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정보 등)를 입력해서 당해 홈페이지의 주소로 송신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청약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소유자인 매도인이 전자메일이나 서면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시인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성립의 요건인 “합의”에 도달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라이센스측의 사용허락약관에 이용자가 당해 소프트웨어를 당해 홈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하면 그 다운로드행위를 가지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자메일을 이용해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단순히 청약의 전신메일과 이에 대한 승낙의 전자메일이 교환되면 계약성립의 요건인 “합의”가 성립된다.
2) 전자자료교환(EDI)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자료교환(EDI)을 이용해서 체결되는 계약관계의 경우는 특정기업간의 계속적, 장기적인 거래가 많다. 더욱이 불특정기업과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전자자료교환의 폐쇄적인 특성을 극복하여 최근 등장한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된 전자자료교환”이 있는데, 이는 EDI의 규약이 상이한 기타의 기업과 접속하여 전자거래를 행하는 것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한 첫 번째 거래형태에 포함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간에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네트워크에서 접ㅈ속된 특정기업간에 우선 계속적거래를 전제로 한 “기본거래계약”이 존재하며 EDI상의 전자자료교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관계는 개별의 거래관계인 것이 많다.
(3) 전자 무역계약과 Cyber Mall
Cyber Mall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상의 Shopping Mall을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상의 “가상출점포군”으로, 홈페이지의 소유자가 개개의 소매점포와 출점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홈페이지(서버)의 일부 공간을 복수의 소매점포에 대해 임대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소매자는 우선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의 홈페이지로부터 그 중의 각 출점소매점포 혹은 각 상품의 페이지를 선택해서 진열상품을 관람한 후에 구매의사가 있으면 구첵적으로 특정상품의 구매수속을 밟게 된다. 인터넷상의 온라인 물품구매에서는 우선 홈페이지의 관람자가 상품의 광고를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다음으로 그 상품의 구입, 지급으로 이행하게 된다. 즉, 이러한 온라인 구매에서는 “상품의 광고”와 “상품의 소매”의 양쪽을 한번의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홈페이지의 사이트 소유자는 급 성장하는 온라인광고를 환영하고 있지만, 상품의 매도인에게 사이트의 공간을 임대하여 이와 같은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이트를 임대하는 상대방의 선택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상품의 매도인이 조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보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PL책임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방식으로 크레디트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의 위험도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사이트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사이트 소유자가 이러한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의 상품 매도인인 사이트 임대인과 신중한 출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출점계약속에 사이트 소유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승인권을 보유하는 규정을 삽입하거나 예상되는 사이트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체 면책한다는 것 등을 상세히 삽입한 “출점계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다.
(4)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1) EDI에 의한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기존의 통신수단인 텔렉스보다 더 발전되고 유용한 통신시설인 EDI를 무역거래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는 Third Party Service 제공자을 통한 전자적 통신방법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통신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메시지를 수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승낙통지의 발신과 도달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텔렉스에서와 같이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원칙인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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