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비정규직의 정의
본론.1: 비정규직의 규모와 특징
본론.2: 비정규직법
본론.3 비정규직 보호법 그 후
본론.4 비정규직의 국내 사례
본론.5 비정규직의 실효성
결어: 시사점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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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규모 증가는 <표.1>에서 이미 설명 하였고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한시적 근로자가 1,865천명에서 3,249천명으로 급증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1,477천명에서 2,293천명으로 시간제근로자가 875천명에서 1,301천명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계상 한시적 근로자로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고 한시적 근로자가 비정규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규모는 나라마다 각각 차이가 나는데 임근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이 네델란드가 33.0%로 OECD 국가중 비율이 가창 높고 그다음 일본 24.9% 독일17.6% 미국이 13.0%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8.1%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 비율은 스페인이 31.5%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14.9% 한국과 네델란드가 14.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근로자, 대체근로(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정규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하고, 프랑스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계절적 근로자, 임시근로자로 구분하는 등 나라별로 개념규정이 상이한 실정이다. 조용수 『비정규직 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LG 경제연구소 2003.01
이렇듯 비정규직에 대한 국제정인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표.3>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국내 비정규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42.7%로 남성보다 12.3%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여성 비정규 근로자중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여성의 비중이 크게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시간제 근로제는 여성이 남성의 두배 이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계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출처: 노동부)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정부쪽을 살펴보면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면서 상당수의 인력을 줄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여도 정규직 충원보다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측면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노동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경력과 육아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기도 한다「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노동부. 2007. 12
. 이 중 비정규직의 증가의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기업측면으로 볼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요변화에 탄력적인 고용조정과 이를 통한 간접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때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정보화, 경제활동인구의 여성화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시장내부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장기적, 항상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고용계약이 늘어난 데 따른 측면도 크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고용조정과 더불어 간접비용(퇴직금 등 현금외급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노동비용은 정액 및 초과급여와 보너스 등 현금급여와 퇴직금, 법정복리비 등 현금급여외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액 및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상여금 등은 기업자체의 경영성과와 경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이나 각종 보험, 연금료는 기업성과에 비탄력적인 부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을수록 기업경영에는 부담이 되는 이유이다. 조용수 『비정규직 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LG 경제연구소 2003.01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근로환경 등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무 조건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5>
(출처: 노동부)
<표.5>를 보면 임금수준의 정규직의 50~60% 수준에서 고착화 되는 현상이 보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복지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근로기간이 보장 받기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가서는 것이다.
본론.2 비정규직법
이로인하여 국내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 관련 3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약 2년여만에 통과해 비정규직 보호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말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2007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시행 되어온 것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표.6>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
항 목
현 행
변 경 후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별도 규정 없음
비정규직 근로규정 신설
근로계약 갱신
별도 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초과시 무기근로계약 간주
단시간 근로자
차별 금지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 근로자와 같음
법정 근로 시간내
초과 근로 규제
없 음
법정근로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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