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와 문제점 해결방안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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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비스와 문제점 해결방안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입양의 정의와 목적 및 자세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자세

3.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및 동기
1)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의 동기(자세)

4. 입양의 배경과 특성
1) 입양아동의 배경과 특성
2) 친부모의 배경과 특성
3) 입양부모의 배경과 특징

5. 입양의 성립 요건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 입양의 형식적 요건

6. 입양의 문제점
1) 장애아 기피
2)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3) 오락가락한 정부의 입양정책
4) 부모나이의 제한
5) 입양아 인권의 소홀함

7. 입양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2) 파양에 대한 제도강화
3) 개방적 입양실무로의 전환
4)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5)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6) 입양부모 의식전환
7) 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8. 결 론

본문내용

회,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의 전문입양기관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양부모들의 후원금과 기부금 및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양전문기관이 해외입양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전문기관들의 국내입양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국내 입양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의 입양은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주체가 되어 담당하므로 정부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 등을 위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부가 투자하여 입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없다. 따라서 지금가지 국내입양은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이 민간 입양기관에 의햐서 수행되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가 요보호아동들의 국내입양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양기관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입양대상아동에 따라서 수수료에 차이를 두어 장애아, 질병아, 미숙아, 연장(年長兒)등 건강한 신생아가 아닌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를 우대해 줌으로써 이들의 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양과정수수료의 현실화 외에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의 입양을 권장할 수 있는 입양보조금을 지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면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입양기관 실무자는 요보호아동에게 양부모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장래를 결정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는 물론, 사회 전체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다. 죽, 입양기관의 실무자들은 올바른 아동관 및 가족관, 철학 그리고 입양에 있어서의 전문적 기술을 토대로 한 상담을 통하여, 입양신청부모들이 갖고 있던 입양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중재를 가능하게 하고 국내입양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 체계적인 사회사업지식에 관한 교육과 실무에 관한 훈련, 학술강연,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수준 높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여러 입양기관과 입양기관 실무자들은 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것을 통해 입양의 과정과 절차와 입양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연구 분석에 따른 입양 사회사업 실무를 위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사업가는 보다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양과 관련된 많은 사회사업 지식과 상담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2) 양부모들이 입양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양 전 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마련되어 실무에 있는 사회 사업가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사회사업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3) 사회사업가는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양부모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할 것이다.
(4) 각 입양기관의 실무자들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서로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입양기관에서는 기관실무의 정기적인 부분으로서 입양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매년 연말에 입양현황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사회사업가는 파양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실무자들의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입양에 대한 홍보강화
입양을 생각하게 된 동기로는 다른 조사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서 입양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라는 대답이 37.3%,불쌍하게 버려진 아동을 보고 나서가 24.7%, 정부와 입양기관의 홍보자료를 접하고가 3.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입양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정부나 입양기관차원의 홍보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의 생활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입양과 입양아동의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의 경우에 거부감 없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불임이 아닌 경우에도 입양을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입양 캠페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친자녀가 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가정들은 장애아 및 연장아동의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므로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입양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이들을 입양에 참여시켜 내고 그럼으로써 국민 전체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친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입양사례나 장애아, 연장아동을 입양하여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국외 및 국내의 가정들을 매스컴과 각종 홍보물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주고, 입양부모들의 의식이 부모위주의 입양에서 아동복지적 차원의 입양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9) 입양부모 의식전환
입양이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입양아와 입양부모, 입양기관의 합리적인 조화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념과 국민들의 의식이 “입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혁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양부모들의 아동선호에 있어서의 자세가 양부모중심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입양하려는 자세가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입양의 구성요소 가운데 한 영역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양부모들의 잉

키워드

입양제도의 활성화 ,   입양,   입양의 문제점,   입양의 성립 요건,   입양아,   입양의 배경과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