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의 효과

Ⅳ. 공탁물의 회수

Ⅴ. 마치며

본문내용

을 취득한다.
(2) 특정물인 경우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경우 공탁을 한 때에 소유권이전의 청약이 있고, 채권자의 출급청구때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된다.
Ⅳ. 공탁물의 회수
1. 민법상의 회수
(1) 의의
공탁은 변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회수가 인정된다. 이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회수권의 행사로 변제자는 공법상의 공탁물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회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회수의 제한
①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지한 때
②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한 때
판례는 제489조 2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④ 회수권의 포기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공탁법상의 회수
①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각각 회수권이 인정된다.
Ⅴ. 마치며
공탁은 불성실한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고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여부에 대해 분쟁이 얼어날 소지가 크고 채무자에 의해 악용될 염려도 있다. 따라서 공탁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피공탁자의 특정을 엄격히 요구하는 판례의 다수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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