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스의 이해

소개글

금융 리스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종류

(1) 운용리스

(2) 금융리스

(3) 관리리스

3 경제적 기능

1) 장점
2) 단점

4 리스 거래 방식

1) 간접방식(3자형)

2) 직접방신(이자형)

5 리스 거래의 구조

(1) 당사자

(2) 거래 과정

6 리스 계약의 법적성질

(1) 임대차 계약설

(2) 무명계약설

(3) 소비대차 계약설

(4) 견해

6 리스의 법률관계

(1) 리스이용자의 권리 의무

가 리스 이용자의 권리

나 의무

(2) 리스회사의 권리 의무

가 권리
나 의무

(3) 공급자 권리 의무
가 권리
나 의무

본문내용

리스이용자에게 인도
5) 리스회사는 공급자에게 리스 물건을 대금지급
6)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소정 리스료 지급
6 리스 계약의 법적성질
(1) 임대차 계약설
1) 리스 계약이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면(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 수익에 ㅐ한 대가가 아닌점 리스물건의 하자 멸실 훼손 책임지지 않음)인정하여 특수한 임대차 계약으로 민법 임대차 규정(강행규정)
2) 리스회사와 은행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
3) 강행규정에 반하는 리스 계약상의 면책약관은 무효
4) 리스계약의 본질을 설명할 수없다는 비판이 있다
(2) 무명계약설
1) 비전형 계약으로 물적금융기능이며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에 중점
2) 물건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분할 상환금 여신전문금융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도 리스를 전체로 규정
3) 당사자간의 이자 관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못한다는 비판
판례
민법의 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이는 민법상 임대차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리스계약의 면책약관은 유효하다
(3) 소비대차 계약설
리스이용자가 물건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융자를 해주면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유보하는 형태의 계약
견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관하여 소비대차 계약설을 주장한다
판례는 리스계약을 무명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한 진술한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과는 많은 거리가 있고 물적 금융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비대차 계약을 지칭하고 있기도 한다
비판
물건매매 계약은 리스회사와 공금자가 직접 체결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직접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매매의 실체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또는 리스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사 할수 있다고 본다
리스의 법률관계
(1) 리스이용자의 권리 의무
가 리스 이용자의 권리
1) 리스기간내의 리스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2) 리스 기간이 완료후 계약갱신권과 구매 선택권을 갖는다
3) 리스 이용자는 리스 기간중에 리스 계약을 해지 못한다
나 의무
1) 리스 물건의 수령 수령증 교부의무를 진다
2) 리스료를 지급해야 한다
3) 리스물건 정비 보수 수리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4) 리스 물건보전의무 수리 검사의무 리스회사 통고의무 및 보고의무자 표지 부착의무 리스물건 반환의무가 있다
(2) 리스회사의 권리 의무
가 권리
1) 리스료를 지급청구권을 지닌다
2) 리스료 채권 확보위한 계약 해지권이 있다
3) 리스기간 만료시 리스 물건 반환청구권을 지닌다
4) 리스물건의 보관이나 사용상태의 입회조사권이 있다
나 의무
1)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 부담하며 인도 지연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 공급자에게 매매대급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3)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비용상환의무 수선의무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3) 공급자 권리 의무
가 권리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써 매매 대금 수령권을 갖는다
나 의무
리스물건을 이용자에게 인도할

키워드

리스,   금융,   물건,   이용자,   의무,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