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의 이론모형과 정책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DDA / FTA와 국내 농업 대책
2. 도농 교류의 이론 모형
1). 도농 교류의 시장 모형
2). 도농 교류의 거래 비용
3). 도농 교류의 사례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체험사업관련 수입은 일단 운영위원회에 귀속되며 운영위원회는 제반 경비를 제한 이후 잉여금을 환원사업 또는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처를 결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일당이 지급된다 공동식당에 참여하는 부녀회원은여름 성수기에 하루 만원 비성수기에는 만 천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청년회원에게는 하루 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이는 마을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방식으로 평가된다너와마을은 운영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기업방식의 마을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수익배분과비용분담을 결정하는 시스템도 합리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도농교류 참여마을사례에서 흔히 발견되는 마을 지도자 중심의 운영구조와는 확연하게 차별되는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너와마을이 산촌에 고립되어 있어 주민의 동질성이 높다는 점이 공동행동에 필요한 협치 구조의 합리성 추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도농 교류의 정책 과제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사업은 거래비용 특히 초기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예 시장이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사 촌 자매결연이 체결된 경우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모델을 확립하기 어려우며 공동체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농교류 사업은 자유무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촌회생을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부의 농정대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도시민에게도 농촌의 어메니티를 향유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앞 장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도농교류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초기비용 사업모델 그리고 협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농교류의 초기 비용 절감방안은 참여하는 도시 공동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예컨대 참여 기업체에 대한 손비 인정 등 세제상의 특혜 또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에 농촌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농촌 마을에 대해서는 어메니티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장 등 전문가 채용을 지원하는방안과 마을 협치를 위한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도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도농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모델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특히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안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주로 농촌마을에 대해 농산물의 품질관리 또는 농촌체험 등 어메니티 사업에 필요한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 부처들이 다양하게 추진하는농촌마을육성 프로그램의 사업대상자로 지정하는 정책수단도 그 마을에 대한도시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선정기준의 객관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수 있다. 경관보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어메니티의 품질관리에 기여하는정책수단의 하나로 평가된다.도농교류가 농촌마을의 공동체적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에준하는 사업체적 협치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는 마을 지도자의 역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질적 구조인 농촌공동체의 경우에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개별 기여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의 확립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공동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있다.
또한 마을단위 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도농교류의 최종 단계에는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사업이 개별 도시공동체와의전속거래를 벗어나 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쟁의 절차를 거친 품질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트 드 프랑스 연맹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프랑스 농촌의 민박 농가 약 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농가민박 유형별로 도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한편 개별 민박농가의 고객 서비스 품질을 심사하여 등급에서 등급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통제에 의한 품질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개별농가보다는 농촌마을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적 조직을 미래의 발전모형으로설정하고 농촌관광의 시장사업화를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이 요망된다.
Ⅲ. 결론이 글의 목적은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사 촌 방식의 도농교류를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도농교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는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여 도농교류를 농촌과 도시공동체간의 전속계약으로 규정하고 시장거래와구별되는 전속거래의 합리성을 거래비용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 및 농촌공동체를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이 상대적으로렇지 못한 조직보다 장기적으로 도농교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도농교류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법의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농촌마을 사례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거래비용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거래비용의 세 가지 요소인 거래빈도 불확실성 자산특정성은 도농교류 계약에서는 자매결연 계약체결의 초기비용 거래상품인 농산물과 어메니티 사업의 품질관리 비용 그리고 공동행동을 위한 협치비용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특성과유형별로 거래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도농교류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정책의 수단을 검토하였다.
이 글은 시론적 가설에 그치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에는 도농교류에 따른 거래비용의 계량화 실증모형의 구체화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및 실패사례에 대한 실증적 검증 정책수단별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키워드

도농교류,   도농교류 이론모형,   도농교류의 정책과제,   DDA /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