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란
1.정의
2.적용대상
3.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최저임금액
4) 효력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1. 현행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3. 사용자의 의무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6.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7. 최저임금의 미달여부 판단

Ⅲ.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1. 최저임금제의 허와 실
2. 최저임금제 부작용의 사례
3. 관련 판례

Ⅳ. 구제방법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취하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한 재진정이나 재고소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출처 : 김동재 공인노무사)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례
사례1>>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김○○(서울 노원구), 상대방 ○○건설 주식회사
3. 사건개요
서울 노원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김○○은 서울 관악구 ○○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미디어에 고용되어 2005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컴퓨터 관리업무를 하였음. 그러나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마저 안 되자 의뢰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퇴사를 하였음.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의뢰자는 2005년 4월 임금134만원, 같은 해 5월 임금154만원, 같은 해 6월 임금154만원, 같은 해 7월 임금154만원 총금 596만원을 받지 못하였음. 의뢰자는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조금씩 지급하였으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실직 상태에 있던 의뢰자는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 9. ○.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임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사업주가 반환 받을 은행 예금 채권에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동시에 임금청구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예금 채권에 가압류 당한 사업주는 결국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의뢰자에게 화해 요청을 하여 옴 . 의뢰자는 2005. 11. 7. 사업주와 임금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받기로 합의하고 예금 채권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소송을 취하
사례2>>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이○○(서울 강남구), 상대방 ○○주식회사
3. 사건개요
서울 강남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이○○은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자동차 수·출입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 고용되어 2005년 ○월부터 같은 해 ○월까지 경리 업무에종사하였음
근무기간 중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의뢰자는 2005년 4월 임금 80만원, 같은 해 5월 임금 90만원, 같은 해 6월 임금 90만원, 같은 해 7월 임금 90만원 총금 350만원을 받지 못함. 의뢰자는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의뢰자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사업주에게 전화 연락도 하고 직접 찾아가 사정도 하여 보았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9. 9.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신속하게 임금청구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고, 임금 채권 보전을 위한 회사 소유 자동차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동시에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섬. 임금 청구 소송 및 자동차, 예금 채권에 가압류 조치를 예상한 사업주는 결국 의뢰자에게 화해 요청을 함.
의뢰자는 공단의 도움으로 2005. 10. 29. 임금 민사재판(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이미 임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2회 분할 지급 받기로 서로 합의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Ⅶ. 결론
*최저임금제도를 조사하면서 비 정규직 근로자들이 저하된 근로조건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토대로 생각한 것은 단순히 포괄적으로 비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잘되길 바라며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 근로자들이 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대처 법이 있는지 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기업체에게 자신의 업체에 있는 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예방이나 대처 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면 좀더 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최근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올해부터 경비원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노령의 근로자가 많은 경비원들의 실직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자 고용주 측에서 정리해고에 들어간 것이다.또 이와는 반대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택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달라고 하여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탄력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의 장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최저임금제라는 기준이 노동자 개개인의 개별적 노력여하 및 직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노동이라는 기본적인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지정 되어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각 사례 및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라는 법률로 노동력을 기준화 하여 동일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근로 상황에 맞춘 현실화한 근로 금액 및 기준이 지정화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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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액,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