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복지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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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4. 사회보장의 구성

5.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2) 균일갹출의 원칙
3)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6) 대상의 계층화의 원칙

6. ILO의 사회보장 원칙
1) 대상의 보편성 원칙
2)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3) 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1)부양수준의 원칙
(2) 균일급여의 원칙
(3) 비례급여의 원칙

7.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의 원칙
8.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poverty)
2) 절대적 빈곤
(1) 개념
(2) 최저생활 수준(빈곤선)의 의미
(3)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① 실태생계비방식
② 이론생계비방식
3) 상대적 빈곤
(1) 순수상대빈곤
(2) 유사상대빈곤
4) 주관적 빈곤
(1)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2) Leyden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빈곤하지 않고, 반대로 교차점(M) 좌측의 실제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Theo Goedhart, Victor Halberstadt, Arie Kapteyn, & Bernard van Praag, 1977:27).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여 구한 값으로 그림을 그리면 위의 [그림 6-1]의 최소소득과 같은 곡선이 될 것이다. 최소소득을 가리키는 곡선은 실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최소소득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점(0)으로부터 상당히 올라간 부분(A)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최소소득 곡선은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는 거의 X선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실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소득은 거의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6-1> 실제소득과 최소소득의 상호관계
<표 1>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연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6
소득기준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최저생계비
333,731원
552,712원
760,218원
956,250원
1,087,256원
1,226,868원
2007
소득기준
35만원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최저생계비
345,412원
572,058원
786,827원
989,719원
1,125,311원
1,269,809원
<표 2> 가구규모별 재산기준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2000년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3년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2007년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재산특례기준
4,950만원
5,400만원
6,000만원
<표 3> 재산기준의 변화 추이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1998년
2,800만원(거택), 2,900만원(자활)
1999년
2,900만원(거택ㆍ자활 동일)
2000년- 1-9월
2,900만원(거택ㆍ자활 동일)
2000년 10월 이후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3
일반기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특례기준
4,650만원
5,100만원
5,700만원
2007
일반기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특례기준
4,950만원
5,400만원
6,000만원
<표 4>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미만일때)
1인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
2인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
3인
41
8,280
69
8,280
94
8,640
119
8,640
135
9,120
152
9,120
4인
41
8,280
69
8,280
94
8,640
119
8,640
135
9,120
152
9,120
5인
41
8,760
69
8,760
94
9,120
119
9,120
135
9,600
152
9,600
6인
41
8,760
69
8,760
94
9,120
119
9,120
135
9,600
152
9,600
있 음
(해당금액이상일때)
1인
83
7,920
110
7,920
136
8,280
160
8,280
176
8,760
194
8,760
2인
110
7,920
137
7,920
163
8,280
187
8,280
204
8,760
221
8,760
3인
136
8,280
163
8,280
189
8,640
213
8,640
229
9,120
247
9,120
4인
160
8,280
187
8,280
213
8,640
238
8,640
254
9,120
271
9,120
5인
176
8,760
204
8,760
229
9,120
254
9,120
270
9,600
287
9,600
6인
194
8,760
221
8,760
247
9,120
271
9,120
287
9,600
305
9,600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 사이
<표 5> 현금급여변동 추세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
계
비
1997
99,630
194,620
267,540
330,040
383,000
456,840
1998
124,630
242,780
330,270
403,320
463,000
510,180
1999
152,130
267,000
363,200
443,500
509,100
561,000
2000(1-9월)
193,000
275,000
378,000
476,000
541,000
610,000
2000(10-12)
261,000
433,000
585,000
729,000
816,000
913,000
2001
286,000
482,000
667,000
842,000
959,000
1,083,000
‘02
304,000
504,000
693,000
871,000
991,000
1,118,000
2007년도 인상액
18,000
22,000
26,000
29,000
32,000
35,000
주
거
비
‘03
23,000
37,000
51,000
‘07
28,000
40,000
53,000
인상액
5,000
3,000
2,000
참고문헌
강욱모 외 15인. 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김영모. 1999.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 입문>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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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현학사
봉민근. 1997.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학> 학지사
원석조.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이정우. 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전재일 외. 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   빈곤과 공적부조,   사회보장,   ILO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