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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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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추진배경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발전과정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경제활동기회확대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Ⅷ.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근로자복지사업
1. 근로자복지사업의 현황
2. 근로자복지사업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복지정책의 목적과 근로자복지사업의 주된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2. 근로자복지사업의 문제점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애초 10년간 정부에서 매년 150억 원씩 출연하고 복권판매를 통해서 매년 150억 원의 수익금이 생길 것을 예상했으나 복권의 판매는 복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하이나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불안정하며,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애초에 계획했던 복지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부실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산업복지를 발전이 기능의 중복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가복지, 근로자복지사업, 기업복지 및 일반사회복지제도가 그 대상이나 역할에서 중복이 이루어져 기존 사회복지제도에서 시민으로 급여의 수혜 대상으로 되어 잇는 근로자가 또다시 산업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어 급여의 중복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게 되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복지사업과 관련한 산업복지정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훈처 등으로 분산 난립되어 있어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더구나 이들 각 부처의 사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유사제도가 중복되어 이중 수혜 도는 어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수혜 사각계층이 발생되고 있고, 불필요한 관리운영비 또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Ⅸ. 결론
복지 공급 능력은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하는데 지난 40여 년의 고도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취업 기회 및 소득의 증대는 빈곤 문제 축소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고 적적한 빈곤 대책을 선택하면 빈곤문제는 더욱더 감소될 것이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정치 민주화의 진전, 노동조합 운동의 폭발적 확산, 시민운동의 전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강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대되었고, 투기 열풍에 기인한 부의 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에 생활개선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한 욕구를 크게 증대시켰다. 더 나아가 근로 여건의 변화, 노조 운동의 다 변화, 산업 구조조정 변화에 따른 실업 증대 및 전망, 그리고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른 가구지출의 증가와 이에 적응하려는 여성 및 노인 등의 노동 공급 증가는 더욱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농업생산의 급격한 현대화와 도시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개편 등은 노동자의 직업 훈련 및 복지욕구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화는 욕구분출을 증대시키고 그 내용도 다양화 및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화의 진전으로 지방 주민의 욕구를 중앙에 대변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바뀌어 그들의 대의원을 통하여 그간에 분출이 억제된 지방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대의원들 자신이 지역인의 잠재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복지욕구를 자극개발할 것으로 기대되어 복지욕구는 매우 다양, 복잡하게 급증될 전망이다.
통일문제는 이 시대에 사는 한민족의 공통된 바람이며 지상과제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민족복지 문제로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을수록 남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은 첫째,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 선행된 결과 질적인 보장수준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철학이 빈약하며, 둘째, 대중들의 표출된 요구에 대한 대응의 결과 복지요구의 우선순위 및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독점자본의 기능적 요청에 의한 사회복지 실시의 한계로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인 국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소외계층들의 부문별 운동들이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인 국가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계층간, 도시와 농촌간, 지역간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적극적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의 첫걸음은 바로 국민 생활의 최저선 보장이며, 이러한 정책적 구도가 실현되려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의지 및 성취동기가 부합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의 경우 사회복지가 사후적, 자선적 시혜로서가 아니라 빈부의 격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특혜와 특권의 폐지 및 토지 공개념의 정착과 조세의 공평을 기하는 정책이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적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및 교육보장에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인력개발 사업과 함께 고용보장이 확립되어야 하며 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산업복지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여섯째, 각종 사회적 요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들의 사회복지예산 쟁취운동, 복지 대상자 참여운동, 사회복지사 노동운동 등의 주체적인 복지권 운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장기적인 복지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명(2010),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1, 인간과복지
◇ 신동면(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 유구현(2011), 복지가 미래다, 높은오름
◇ 전영평(2001),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개혁과 위기관리 책무, 한국행정연구원
◇ 정무권(2002),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논쟁에 붙이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조성한(2005),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국정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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