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자활사업 사례][자활][자립][고용][국민기초생활보장]우수 자활사업 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자활사업의 현황,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자활사업의 전망 그리고 자활사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자활사업][자활사업 사례][자활][자립][고용][국민기초생활보장]우수 자활사업 사례를 통해 본 자활사업의 필요성과 자활사업의 현황,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자활사업의 전망 그리고 자활사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필요성
1. 근로능력을 가진 생계보호대상자의 자활의욕 고취
2.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Ⅲ.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의 대상자
2. 자활 프로그램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Ⅳ. 자활사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제도와의 불안정한 관계
2. 자활의 목표에 대한 혼란
3. 자활대상자 선정범위의 부적절성
4. 근로유인정책의 미비
5.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미흡
6. 전달체계의 문제
1) 전달체계의 이원화
2) 조직·인력의 부족
3) 미성숙된 민·관 협력

Ⅴ. 우수 자활사업 사례
1. 산모, 가사, 간병도우미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사업(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3. 환경감시 사업연계(경기 안산)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4. 청소사업단 운영(복사골환경)(경기 부천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5. 복지간병인사업(경기 부천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6. 짚풀공예사업(경기 부천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7. 봉제사업(경기 성남시)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8. 나무나라공방(강원 태백)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9. 씨감자 영농사업 (강원 태백)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향후계획
10. 자활농장운영 (강원 속초)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Ⅵ. 향후 자활사업의 전망과 과제
1. 사회적 연대와 자활
1)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잣대
2)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3) 중첩된 과제와 단계적 진전
2.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과제
1) 중앙정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기초지방자치단체
4) 민간부문의 역할
3. 자활지원사업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1) 인식 확산과 모델개발의 2중 과제
2) 1단계 : 시범사업을 통한 자활급여제도 실질화 추진
3) 2단계 : 자활지원 모형의 제도화와 확산
4) 3단계 : 한국형 자활지원사업의 정착과 대상확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과제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사업의 토대는 매우 취약하다. 우선 자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내지 합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또 자활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가 취약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전달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인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초기단계인 만큼 자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이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의 수준과 조건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 작은 출발을 밑거름으로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합의 정도를 감안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한 것이다.
2) 1단계 : 시범사업을 통한 자활급여제도 실질화 추진
그런 점에서 1단계는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급여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에 최우선을 둔다. 현재 자활지원과 관련된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제도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바대로, 생계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1단계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에 ① 누구에게(대상특성별) ② 어떤 자활지원 서비스를(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공공봉사 등) ③ 누가(후견기관, 민간복지자원 등) ④ 어떻게(지원기간, 효과평가방법 등) 제공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향후 35년간은 자활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전체가 일종의 시범사업 기간인 것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광역 시도별 자활지원금고와 자활정보센터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역유형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보건·복지·환경·문화·교육 등 공익적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이를 제3섹터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3) 2단계 : 자활지원 모형의 제도화와 확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적 자활지원 모형이 모색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지원법 등을 통해 공동체 중심 기업을 제도화하고, 자활지원금고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의 임시 실업대책이 종결되는 것을 감안하여 제3섹터 영역을 국가 재정의 일반회계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 3단계 : 한국형 자활지원사업의 정착과 대상확대
마지막 3단계는 한국적 자활지원사업을 정착시키고,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활지원사업대상을 생계보호대상자에서 차상위 내지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형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건·복지, 고용 및 자활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관자원이 통합적으로 연계 운용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자활은 별도의 특수한 사회적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Ⅶ. 결론
자활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결합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아왔다. 그런데 자활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취업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수급자의 근로를 강제하고 취업우선 전략에 따라 자활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적자본개발모델 보다는 근로연결모델에 가까운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수급자를 자활의 길로 유도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수급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한 경우에도 기껏해야 저임금 단순근로직이며 이러한 일자리는 대체로 단기적이고, 불안정하며, 취업자들에게 경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의 분절화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노동의 의무가 아닌 노동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자활사업을 참여하며 자립적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의 분류방식의 변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서 인적자원개발모델의 적극적 수용, 자활사업 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방식의 적용과 조직역량의 강화, 조건부과 제도의 개선 및 소득공제제도의 확대, 지역사회 내의 민·관협력체계의 강화를 제기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시·군·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수급자를 일자리로 내몰기 위한 것이거나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업가 등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지지하고 사업에 협력하는 파트너쉽을 지닌 협력자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통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모색한다는 자활사업의 목표를 고려해 보면 지역사회내의 실질적인 지지기반이 없이는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수현(1999),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노대명(2001), 2001년도 자활지원사업의 전망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자활후견기관장 워크샵 발표논문
보건복지부(2003),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신명호,김홍일(2002),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안홍순(2003),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1-26
이인재(2000), 자활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자료
진재문(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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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   자립,   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