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소개글

복수노조 금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니온 숍의 성립요건
Ⅲ.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Ⅳ. 복수노조와 유니온 숍 협정

본문내용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3) 검토
유니온 숍조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근로자를 해고시킬 의무를 발생시키는 협정에 불과하고,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도 유니온 숍조항 체결이 반조합계약이 아님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기한 해고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의 유무효 역시 해고에 관한 제반규정들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근로자는 당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해고를 면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는 협약상의 의무에 기해 해고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고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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