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소개글

[사회과학]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니온 숍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81조 2호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노조이다.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온 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된다.
또한 반드시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숍조항을 두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반조합계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서 당해 사업장이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 된 사업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대상이 기업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 전체가 당해 사업장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역시 노조가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한 기업의 종업원 중 특정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직종의 근로자만을 의미하며, 유니온 숍협정의 효력도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되게 된다.
4. 유니온숍 조항에 근거한 해고
유니온 숍조항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근로자를 해고시킬 의무를 발생시키는 협정에 불과하고,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도 유니온 숍조항 체결이 반조합계약이 아님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기한 해고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의 유무효 역시 해고에 관한 제반규정들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근로자는 당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해고를 면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는 협약상의 의무에 기해 해고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고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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