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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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2. 출판허락계약
　3. 매절계약의 해석

Ⅱ. 출판권설정계약
　1. 출판권의 설정
　2. 출판권자의 의무
　3. 재판시 저작물의 수정증감
　4.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5. 출판권의 소멸통고
　6.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 배포
　7.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참고 문헌
참고 논문

본문내용

록을 말소해야 하고,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소멸시켜야 하며, 만일 이미 출판된 복제물이 있다면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폐기시켜야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출판권의 소멸로 출판이 중지됨에 따라 복제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즉 출판의 기회를 잃음으로써 다른 곳에서 출판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이익을 놓쳤다든가,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등의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히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7.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출판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가 출판업자를 결정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판업자의 개성과 신뢰를 중시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업자가 출판권을 다른 출판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출판권이 하나의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나 질권 설정이 금지된다. 또한 출판권도 저작재산권과 같이 저작재산권활용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이유 아래에서는 제한된다. ①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3조), ②학교 교육목적 등에 이용(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③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 ④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저작권법 제27조), ⑤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⑥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⑦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1조), ⑧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2조), ⑨점자에 의한 복제(저작권법 제33조), ⑩공개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복제(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⑪미술저작물의 판매에 수반하는 복제(저작권법 제35조제3항), ⑫번역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36조), ⑬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17조) 등의 13가지의 저작권법상의 제한이 그것이다. 상속 등 일반적인 사유로 저작권이 승계되지 않고, 의사로서 출판권을 양도, 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권 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저작권법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3항).
참고 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참고 논문
박귀련 “지적재산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제34호, 2009.11
이성호,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협회,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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