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목차

1.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일반적 이해

2. 제조물책임법(PL)의 주요내용

3. 기업의 제조물책임 예방

본문내용

제1절 PL법의 성립배경
산업혁명 이전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문제가 미미
당시의 배경 : 제품이 매우 단순, 어렵지 않게 제품의 결함 발견가능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제품이 대량생산
소비자들은 제품의 결함을 쉽게 규명하기 어려움
상황적 배경
제품의 전문화 복잡화로 일반 소비자들은 제품의 결함 발견하기는 역부족
제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제조업자는 일반소비자보다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기 용이
대량생산 체제로 인해 결함 제품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 증가
소비자 주의 확산
구매자여 주의하라(Caveat emptor! The buyer beware!)에서 판매자여 주의하라(Gaveat venditor! The seller beware!)로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
기업들은 PL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PL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시급
제2절 PL의 의의 및 위협
2.1 제조물책임의 태동
PL의 등장
1930년대 미국의 보험업계에서 Product Liability라는 용어 사용
제조업자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
공급자 책임 (supplier's liability)
개 념
결함 있는 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
그린맨 사건
최초의 PL 사건
1963년, 미국
그린맨 사건은 원고의 처가 원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동공구를 구입하여 선물하고, 원고가 이 전동공구를 사용하고 있던 도중 목판이 튕겨 나와 원고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소매업자와 제조업자를 고소하였다.
판결 : 원고승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아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만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판시
소비자보호운동의 고조 속에서 제조업자 책임이 더욱 심화
2.2 제조물책임 위기
제조기업들의 업무축소, 도산 속출
비행기 제조회사, 아이스하키의 장비 제조회사 전멸
위기의 원인
도를 넘는 사법판단
늘어나는 PL소송
고액의 배상금
1차 PL위기 : 1970년대 후반
2차 PL위기 : 1980년대
제3절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현황
미주지역(4개국)
미국 (65년)
유럽지역(25개국)
호주지역(2개국)
아시아지역(6개국)
일본 (95년), 한국(2002년)

키워드

제조물책임법,   PL,   제조물책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