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비 횡령 막을 제도적 개선 시급

소개글

기초 생계비 횡령 막을 제도적 개선 시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현황

2.문제점

3.사례

4.여론

5.대책 및 방안

본문내용

발생함.
○ 사 례
1. 8천500만원 횡령한 모구청 A씨의 경우
1년 10개월간 자신이 관리하는 수급대상자 26명의 생계비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한뒤 이를 자신과 가족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수급대상다들에게 적정금액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횡령함.
A씨는 이를 위해 관련서류에 수급대상자의 이름은 제대로 적고, 입금계좌에는 자신 등의 계좌번호를 기록하는 수법을

키워드

기초생활수급,   공무원,   비리,   생계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