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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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 기본적 어음행위인 발행에 조건 붙이면 무효
(2) 조건부 배서
조건을 붙여서 배서하는 것
->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봄
-> 무효시 이후 어음취득자 권리 취득 불가능
-> 조건만을 무효, 배서는 유효
(3) 조건부 인수
조건부로 어음을 인수
어음금액 이외 부분에 변경, 조건시 거절로 봄, 인수된 문언에 따른 책임
-> 유통성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 의사 존중
6.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의 원칙
(1) 형식적 하자 외에 사유로 무효 취소
-> 어음 행위 효력 미치지 않음
-> 먼저 행해진 효력과 무관하게 자신이 한 행위에 따른 책임
예) 발행인의 무능력, 위조등으로 발행이 무효, 취소시?
배서인, 보증인은 어음행위자에게 어음금 지급 책임 존재
=> 거래의 안전 보호
(2) 형식의 하자, 방식의 하자 -> 원칙 적용 X
이유? 조금만 주의하면 어음상 하자 발견 가능
7. 어음상 권리 소멸
(1) 원인
어음금 지급, 면제, 권리보전절차 흠결, 소멸시효 완성
CF. 혼동 X
(2) 시기
어음, 수표 - 지급제시기간 내 어음, 수표 제시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 지급위한 제시
확정출급어음 - 지급할 날 또는 이은 2거래일에 지급위한 제시
국내 발행, 지급할 수표 - 10일이내 지급을 위한 제시
->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소구권 상실, 소구의무자에 대한 권리 상실
(1) 단기시효
어음법상 소멸시효 짧음
-> 어음채무자의 엄격한 책임 완화 + 어음관계 신속한 종료
(2) 시효의 중단
소멸 시효 진행도중, 시효의 계속성을 뒤엎을 사정이 생긴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의 효력 소멸
=>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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