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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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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은행법과 법개정안

Ⅲ. 은행법과 물가안정목표제
1.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2.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꾸준히 개선
3. 물가목표는 매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왔는데 지난해까지 물가를 목표상한 아래에서 유지하여 왔음
4.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여 4년간 운용한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틀로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하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

Ⅳ. 은행법과 이사회제도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1.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금통위의 실질적 정책심의기능을 보다 강화
2. 통화정책의 독립적 운용기반이 확립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정착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워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ii) 인사권등 주요의사결정권한이 은행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경영의 효율성, 은행조직구조의 개선유인이 부족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Ⅴ. 은행법과 통화정책
o 한은법 개정 이전에는 금통위 의장이 재경부장관이었기 때문에 금통위에 부의되는 안건은 재경부와 事前에 協議를 거쳤음
o 그러나 개정 한은법 시행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안건을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있음
o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구조조정 지원, 금융시장 안정 유지 등 정부 경제정책과의 調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금융정책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
1.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금통위의 실질적 정책심의기능을 보다 강화
o 매월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 하루 전에 국내외 경제동향,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動向報告會議를 정례화하여 위원간 활발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本會議에서 정책방향을 의결
o 또한 수시로 懇談會나 委員協議會를 개최하여 금융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집행부로부터 懸案事項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개개인이 통화정책의 책임 있는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
*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148회의 본회의를 통해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및 월중 통화정책방향, 조직개편 등 214건의 의결안건과 654건의 보고안건을 심의처리하였음. 또한 총 40회의 懇談會를 통해 88건의 보고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총 455회의 위원협의회를 통해 602건의 보고사항을 논의
2. 통화정책의 독립적 운용기반이 확립되면서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정착
o 예를 들어 개정 한은법 시행 초기만 해도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금리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음
o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조원과 예금보험기금채권 6.5조원을 인수한 바 있으나 국채의 추가인수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o 동 결정을 계기로 國債가 명실상부하게 실세금리에 의한 市場發行方式으로 소화되도록 함으로써 국채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채는 명목상 시장발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부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발행되었음
o 이러한 국채 인수요청 거부는 새로운 한은법의 출범과 맥을 같이하는 중앙은행 獨立性의 상징으로서 평가
o 이후 국채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방식으로 대량 발행되면서 국채의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3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시중의 자금수급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금리(benchmark rate)로 정착
o 이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으로 보전하지 않았다는 의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선도적인 금융자율화 의지가 금융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2011), 은행과\'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고동원(2008),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박선숙(2010), 은행과 소비자는 \'갑과 을\' 관계인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회
원동욱(2011), 한국 은행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법학회
정찬형(2008),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최승재(2010), 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은행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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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개정안,   물가안정목표제,   이사회제도,   통화정책,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