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2>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포인트
1)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3단계 대입자율화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4) 책임교육제와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5) 대학관치 완전 철폐
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
4>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시사점
5>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전망

3. 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교사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 특히 고3으로서 당연히 각오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학교 자율화 조치 시행 이후 사설모의고사가 허용되면서 ‘모의고사를 위한 모의고사’까지 공공연히 성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4월15일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하면서 피 말리는 모의전 체제는 ‘연중무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추진될 학교별 성적 공개의 압박도 커져서 학교장-교사-학생에게 피라미드의 무게감으로 작용하리라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사설 모의고사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여 오는 시험의 공포가 고3들에게 적용되었는데 헤럴드경제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한 고3수험생은 “시험 준비와 성적표 받기만 하다 고교생활이 끝날 것 같다”며 “시험을 위한 공부뿐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까지 늘 대비해야 하는 느낌”이라고 말하였고, “이제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너희들 실력을 위해서라도 모의고사를 자주 봐야 한다’ 고 말하는 분위기여서 1년 내 죽도록 시험만 볼 것 같아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하였다.
고교의 경우 이미 1, 2학년은 1년에 4차례, 3학년은 1년에 6차례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연합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매달 실시되는 셈인데 여기에 사설모의고사가 몇 차례만 추가돼도 학생들은 1년 내 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되리라 예상된다. 더군다나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까지 5000원이던 사설모의고사 비는 올 들어 9000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것이다.
학교가 살벌한 상시 시험 체제로 가면서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심해지며 결과적으로 관치 교육으로 갈것으로 많은 교사가 우려하고 있고,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 초중고교까지 밀어닥치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처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교 서열화, 대학관치,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더욱 가중시켜 부익부빈익빈간의 교육 갈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3.결론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개인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에 집어넣고, 똑같은 먹이와 옷을 주고 식성도 같게, 모습도 같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은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머릿속은 규정된 지식 체계 속에 갖혀 버리게 된 것이다. 소위 국종교과서적인 지식이 지식의 판단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거기에서 발전되는 양식은 ‘답은 오로지 하나다’라는 사유하는 사고체계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을 이명박 정부는 점수경쟁에 의한 입시교육 강화로 암기위주의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심성과 인성을 파괴하는 한편, 특정 계층만이 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반 서민과 잘사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여 계층 간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교육정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교육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 완전한 대학자율(본고사처럼), 무분별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사교육의 조장과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년처럼 평준화고와 적당한 수의 특목고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존중해 주면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내신의 반영비율 자율화, 입학전형의 다양화 정도로 추진이 된다면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빈부의 차 = 학력의 차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 어학연수 다녀오고, 집안에 돈 좀 있고 고액과외해서 입시준비하면 서울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쉬워지게 되는 기부금 입학, 대입자율화가 악용될 소지가 큰 것 같다. 또 우열반 편성도 학생들에게 공부할 의지나 목표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때 우열반 편성을 받아보았는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상향된 수업을 받아 자신의 성적에 맞는 수업을 받아 좋은 제도이겠지만, 인격적으로 우열반 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나 자만심 등을 보였고, 우열반 아이는 자신이 열등반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신감 상실과 열등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이런 우열반편성은 많은 인격적으로나 학교체제에서나 문제가 될 요지가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는 제도상으로 사교육시장을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더라 하더라도 과정 내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부족해 보인다. 학교는 기업의 시장경영과는 다르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하기보다는 마치 기업의 CEO처럼 행동하며, 국민이라기보다는 마치 직원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밀고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이행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잘 못된 점이다.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으로 가기 위해선 현재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경쟁구조만이 학생들의 전인교육에 향상에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교육이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
4. 참고자료
한국일보 (6월5일자)
파이낸셜뉴스- 교육관련참고 (4월9일자)
MBC부산9시뉴스 기숙형공립고기사 (6월7일)
헤럴드경제생생뉴스 - 숨막히는 학교…365일 시험체제 (6월4일자)
교육희망 - 전교조 \"대입과 분리해야 영어공교육이 산다\" (1월31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약참고
http://www.nec.go.kr:8088/3pweb/view/candidate_view_pop.jsp?huboid=589&sg_cnt=20
대학관치부분참고 http://blog.daum.net/mb1004/1264132
진보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 교육부분참고 cafe.naver.com/against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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