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4공통]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 보라

소개글

[제도경제학 4공통]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제도주의 경제학

2. 거래비용 이론

3.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
1) 경제분석의 기본단위
2) 신제도경제학의 대두
3) NIE의 갈래

4. 신제도경제학의 이론구조
1) 거래비용경제학의 이론적 구조
2) 거래의 속성

5.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

6.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예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학의 완만한 수정 혹은 보완작업으로 평가되는 이론 등이 포함된다. 거래비용의 개념을 통해 경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코즈는 소유권의 변화와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과 수익의 관점에서 대안적인 제도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을 통한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명령과 재량의 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조직 또는 hierarchy)이 가격기구를 대체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효율적인 경제조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코즈의 논의가 소유권을 둘러싼 거래비용의 발생과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제기였다면, 노스의 연구들(North, 1981, 1990)은 거래비용의 중요성을 역사적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노스는 소유권을 통제하는 제도적 규칙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의 경제성장과정을 분석한다. 노스에 따르면 시장의 팽창과 분업의 진전에 따르는 거래비용의 증가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구조가 발전하고 쇠퇴한다는 것이다(North, 1990). 또한 노스의 분석에서는 윌리암슨이 말하는 거래비용 이라는 용어보다도 수확체증 과 경로의존 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스의 논의는 제도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 경제학적인 논의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행위자에 대해 제도라는 제약을 부과할 뿐 행위자는 제도의 제약 하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최적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도주의는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경험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행위자들은 해당 사회에 특수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들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의 선택과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Som ers, 1993:595∼596).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변동은 이들에게 고유하게 전해 내려오는 제도적 편재들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다. 제도주의에서는 이를 경로의존(Path dependency) 이라고 개념화하는데,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동들이 항상 동일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바로 개별 시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제도적 편재들과 이로 인한 변동의 경로의존 때문이다. 한국 농협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러한 제도주의는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경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이론이다. 무엇보다 한국 농협 성장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국가가 줄여줌으로써 농협이 효과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다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1988년 농협법 개정이라는 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관제조합적 성격을 지속하는 한국 농협의 특징을 경로의존 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협에 국가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신제도경제학의 경로의존은 관제조합으로서 한국 농협의 발전에 대한 유교자본주의의 설명력을 보완하고 있다.
2.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이론은 시장경제이론이 자원의 배분문제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행동과 계획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비판이론으로서 등장하였다. 기업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을 부담하거나 유발하게 된다. 거래비용은 정보의 부족 및 비대칭성으로부터 기인되는 탐색비용, 거래를 협상하는 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비용 등과 같은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Coase(1937, 1960)는 ①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을 발견하고, ② 거래희망 및 거래조건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③ 협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④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거래비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Williamson(1985)은 거래당사자인 개인의 합리성의 제약, 기회주의적 본성, 환경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화와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을 지닌 생산요소를 거래하는 과정상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Casson(1982)은 ① 탐색이나 광고를 통한 접촉 ② 각 당사자에게 대한 명시 또는 세부사항의 전달 ③ 협상 ④ 검사 ⑤ 수송 ⑥ 세금, 관세 및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손명환 1997, p.111에서 재인용). 거래비용이론의 핵심적인 쟁점은 전통적인 시장이론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Veljanovski 1982, p.54).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거래비용은 거래대상인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에서 거래비용은 재산권을 설정,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제 자원 혹은 소유권을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McCann et. al. 2005, p.530)이라 정의된다.
3.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
1) 경제분석의 기본단위 - 거래
커먼즈는 경제분석의 기본단위는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거래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주체, 생산함수, 효용함수를 통한 경제현상에 대한 미시 및 거시경제분석 대신에 코즈의 거래비용이론이 덧붙여지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가 어떤 경우에는 시장거래로, 또 어떤 경우에는 기업거래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류경제학에서 흔히 이용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로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의 자격으로 보다 많은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활동한다고 가정하여 경제조직이 시장내에서 또는 기업(정부, 주류경제학의 기업)거래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교환이나 계약, 유통과 동일한 의미이다)는 ‘재산권의 이전’을 말하고 따라서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재화와 용역을 사고파는 장소) 대신에 ‘재산권이 이전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처럼 증권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현상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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