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
1) 미국의 장애인법
2)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
3) 호주의 장애차별금지법
4)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3.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4. 시사점
차별은 사회생활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인간적 대우에서 제외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차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되며, 인권 이론을 통하여 차별의 의미는 분명하여지고, 차별금지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 진다. 그런데 차별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달라져왔기 때문에 시대별사회별로 그 내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인문주의에 기초한 이성의 시대라는 근대사회 이래 오랫동안 인권은 본질적으로 간섭의 배제에서 향유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인간평등과 인류평등이 실현되어 있다는 오늘날에는 인권욕구에 대한 적극적 충족의 의미(예: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편의제공의 정당성)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삶의 환경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국가적 개입(보호)의 배제는 오히려 그러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현실적 삶의 방치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권리실현은 사회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며, 사회현장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실현의 현장을 공평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생활에서야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차별을 이해하면 차별은 일상적일 것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고질적이고 억압적 삶을 강요당하며, 그 차별의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인의 경우, 그 차별은 정치적(정치적 확장)인 문제가 되어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가 되며, 집단적사회적 대처(저항)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은 사회적으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일상적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UN의 세계 인권선언 제2조에 보면,″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여 모든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권리는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됨과 동시에 헌법에서도 실정화된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그러한 보장에서 사실적현실적으로 제한배제되어 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관련 법들과 우리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제2장을 보게 되면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으로 거의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애인 차별구조가 해체되고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의 장소와 방법, 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의 이념과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과 문화, 사회적 구조가 정착될 때 이 법의 이념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옥 외(2003).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미국고용기회균등위원회(2002). 미국 장애인법상 고용차별.
강민희(200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보건사회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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