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_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정부실패관점에서 평가하시오

소개글

정부규제론_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정부실패관점에서 평가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2)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3)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국가의 맥락에서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달한 만큼 국가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기본적인 책임과 정책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분명히 한다면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혼란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 돌봄이나 장애인 지원의 경우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으로 먼저 집중하여 일상생활의 기능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은 다양한 활동과 개입, 당사자조직이나 공동체 등의 지역과 민간조직들의 역할로 활성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목적과 영역을 분명하게 명확히 한다면 그것에 맞게 법규 체계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들을 따로 각자의 필요로 별도로 각 부처와 부서별로 제각기 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의 전반을 고려해 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법체계 제도를 전반적으로 세워 기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과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지역 사회 통합돌봄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제설 깨를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직접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광역지자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서 서비스의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안으로 가장 먼저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이 분명함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권적인 역할과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아쉽게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 중심의 규율된 분권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재정방식도 분권적으로 제대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규제론을 통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으로 정부 규제론을 더 자세하고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러한 리포트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Ⅳ. 참고문헌
1. 김보영(Bo-Yung Kim).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비판사회정책 -.64 (2019): 7-52.
2. 강신욱ㆍ이현주ㆍ손병돈ㆍ금현섭ㆍ김성한ㆍ김용득ㆍ민소영ㆍ정희선ㆍ이경진, 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강혜규ㆍ김보영ㆍ길현종ㆍ김동진ㆍ김효진ㆍ유애정ㆍ최복천ㆍ함영진ㆍ안수란ㆍ권영빈ㆍ이정은ㆍ하태정ㆍ이주민, 2017,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방안』, 관계부처 합동.
5.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23(2), 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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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문재인,   정부,   정책,   정부실패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