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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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그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 및 이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하다.
4. 결론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Y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에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배당은 우선, 丙은 乙의 차용금 2억원에 대한 채권자로서 丙은 2억을 가지게 되며, 나머지 5천만은 乙에게 지급된다. 한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A는 甲의 배당요구에 대해서 만약 갑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Y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Y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서 A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다면, 甲은 Y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적 변동으로 인해서 甲의 배당요구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A에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특히, 주택은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유재산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현대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개별적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주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양한 법률적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빌라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3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담보대출·체납정보를 볼 수 있으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의 요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임차인에 대한 재산상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국가는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공론화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개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거래가 전개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즉, 한국은 국토가 협소하여 이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지대하며,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부동산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대법원 1999.4.23. 선고 98 49753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 51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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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임차권,   부동산,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