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소개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
   1) 시설운영의 개방성
   2) 시설운영의 전문성
   3) 시설운영의 민주성
 3. 편의시설의 정의와 설치대상물과 설치기준
   1) 편의설의 정의
   2) 편의시설의 종류
   3) 편의시설 설치대상물과 설치기준과 규칙
   4) 편의시설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4. 의료(재활)시설의 정의
   1) 의료서비스   
   2) 의료재활서비스        
   3) 장애인 의료서비스
   4) 장애인 의료(재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주고 있다. 근린공공시설, 종합병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은 편의시설 설비규칙이 시행된 후 5년 이내에, 철도역사와 도시철도 역사는 10년 이내에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 편의시설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는 단위 시설별로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연계성 부족으로 실제 활용가치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장애인 이동, 대상물 접근성과 연계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4. 의료(재활)시설 정의
1) 의료서비스: 고도의 저문교육과정을 거텨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행하는 지료행위의 과정 또는 시스템을 일귿는 전문서비스로서 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서 환자가 병원에 도착,접수,치료 및 투약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의료재활서비스란? 의료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치료대상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전재로 수술, 변형의교정, 마비의 회복훈련등 기능장애의 개선 도모, 기능화복에 한계가 있을 때 다른 기능을 발달시킴으로써 회복이나 향상을 꾀하고 보장구에 의한 기능장애 능력향상, 자립 환경개선을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 지도, 원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3) 장애인 의료서비스 현황 장애인 복지법 중 장애인 의료서비스에는 의료보장, 의료지원제도, 의료재활사업등이 주를 이룬다.
(1) 장애인 의료비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써 으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정되는 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자아애닌 복지버 시행규칙 제18조)
(2)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화 f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보조기구: 의수족,휄체어,보처기,보조기.시각장애인용 지팡이,인공달팽이관,점자정보단말기 등등)
4) 장애인 의료(재활)의 문제점
(1)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조까지도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급여항목에 국가부담을 늘려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특히 치과치료는 보험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이 크다.)
(2) 의료재활 진료기관간의 긴밀한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ㅕ 정보공유를 대기시간을 줄여 의료재활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장애인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의 구비가 요구된다. 신체적 장애나 뇌병변장애의 경우 비장애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하여 여러 의료병원의 경우 비장애인의 모델로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점은 1-2개 시설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며 장애인 생활시설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은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그 문제의 해결도 1-2개 시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장애인제도과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및 민주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편의증진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의 생활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란 항상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놓고 그이상의 부분은 인간의 도덕성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규정에 맞추는 것만 중요시하고 그것을 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때문에 ‘설치만을 위한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설치된 후 사람들에게 편의를 증진시켜주기 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느끼게 된다. 또한 편의시설은 어떤 특정장애만을 위한 시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른 장애 혹은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편의시설은 그야말로 모두가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편의시설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설치한다면 우리의 물리적 환경은 무장애공간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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