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모델과 경제공황

목차

1. 반-아시아 모델 견해

2. 친-아시아 모델 견해

본문내용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금융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벌들에게 특별융자, 채무상환중단과 같은 특혜를 주어 부실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유도했으며, 그 부담은 은행과 정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졌다.
넷째로, 이들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국내의 금융공황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대로 말미암은 국내의 금융공황 때문에 해외자본이 급속하게 유출되었던 것이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해외차입의 만기갱신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1997년 11월 이후이며, 자본순유입이 (-)로 돌아선 것도 97년 말에 이르러서다. 따라서 자본유출입 규제의 철폐에 의해 가능해진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금융공황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키워드

한국경제,   수출지향,   경제공황,   아시아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