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5년 2학기 사회복지학과 공공협치론

소개글

방통대 2025년 2학기 사회복지학과 공공협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물>>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굿거버넌스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시하시오. (10점)

본문내용

중심적 가치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정치적 맥락을 무시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접근이 시장 중심적이고 탈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다.
둘째, 실행 비용이 높아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실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셋째, \'Good Enough Governance\' 개념이 제안되듯, 완벽한 굿거버넌스를 추구하다가 실질적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넷째, 부패 방지나 법치 강조가 권위주의 정권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굿거버넌스가 보편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며, 지역적 적응이 필요하다.
라. 굿거버넌스의 사례
굿거버넌스의 대표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공공 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정책으로 부패 지수를 낮추고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은행의 굿거버넌스 조건이 정치적 개입으로 비판받았다.
2025년 디지털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에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서 AI 거버넌스와 사이버 보안이 강조되며, Chandler Index처럼 글로벌 지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Good Government Agenda 2025처럼 공공 부문의 윤리와 지속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굿거버넌스가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결론
굿거버넌스는 참여, 투명성, 책임성 등의 원칙을 통해 효과적인 공공 관리를 추구하지만, 서구 중심성과 실행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2025년의 디지털화 트렌드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이지만,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는 굿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Good Enough Governance’와 같은 대안 모델을 탐구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이명석 저.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복잡계이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2011)
이인원,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ed Governance)의 탐색적 분석: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의 업무협약(MOU)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1호(2017)
이용규,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혁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정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6권 제2호(2019)

키워드

방통대,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