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공통3

소개글

인간과사회 공통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책의 내용
Ⅲ 감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처럼 제2부는 형제복지원이 단순한 시설 운영 실패가 아니라, 국가와 민간 시설, 지역사회가 얽힌 구조적·제도적 장치 속에서 수용자를 착취하고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시설 운영과 폭력, 노동력 착취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에서는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삶과 사건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 및 사회운동의 모습을 분석한다. 이 부는 두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자 개인의 경험과 구조적 문제 해결 시도의 연결을 보여준다.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에서는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에서 이상직은 수용자들의 생애 궤적을 증언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저자는 형제복지원이라는 폐쇄적 시설 속에서 수용자들이 경험한 시간의 비 일상성과 삶의 왜곡을 조명한다. 수용자들은 시설 내 규율과 폭력, 노동 착취 속에서 ‘현재만 존재하는 삶’을 강요받았으며, 미래 계획이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삶의 리듬과 시간 의식을 왜곡했으며, 탈시설 이후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었다. 수용자들의 증언은 단순한 경험 기록을 넘어, 사회적 배제와 구조적 폭력이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내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에서는 진상규명운동, 그 후」에서 최종숙은 1987년 사건 폭로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과 사회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저자는 피해생존자 모임과 인권단체,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조명한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배제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용자의 삶과 사회운동의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제도적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수용자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의 변형,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Ⅲ 감상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발전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0~80년대, 국가와 사회는 거리의 노숙인, 고아, 장애인, 빈곤층을 ‘부랑자’라는 범주로 낙인찍고, 이들을 사회 질서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56~67쪽). 이러한 범주화는 단순히 사회적 인식에 그치지 않고, 「내무부 훈령 제410호」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통해 법적·행정적 강제력을 부여받았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시설 내에서 노동력 착취와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부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의 결과물로,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수천 명의 수용자를 수용한 거대한 기관이자, 국가와 민간이 결합한 자활 레짐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192쪽). 시설 운영은 공익과 복지의 이름을 빌린 수익 창출 구조와 결합되었으며, 수용자에게는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교육이나 재사회화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용자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미래 계획과 사회적 관계 형성은 극도로 제한되었다(이상직, 2021, 7장).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은 단순히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폭력과 구조적 배제 속에서 삶의 시간과 공간을 왜곡당했다. 곽귀병(2021, 6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 내 규율과 폭력은 프로그램 부재와 결합하여 극단적 형태로 나타났으며, 수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시설 내 운영 방식은 국가 정책과 지역사회, 민간사업체의 이해가 결합된 결과였으며, 이러한 구조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소준철, 2021, 5장; 김일환, 2021, 4장).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1987년 폭로와 사회운동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종숙(2021, 8장)은 진상규명운동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생존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변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노숙인, 난민,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는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이들의 삶은 비가시화되고 배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313~314쪽).
따라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배제와 차별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정당화되며, 반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설이라는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 국가와 민간의 공모 구조,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성찰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2021).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일환. (2021).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4장.
소준철. (2021).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5장.
곽귀병. (2021).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6장.
이상직. (2021).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연구팀, 7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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