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현황,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 방안 분석

소개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현황,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Ⅱ.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Ⅲ.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현황
1. 남녀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곡선
1) 남녀근로자의 임금변화 추이
2) 남녀근로자의 연령별 임금곡선
3) 남녀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2. 남녀근로자의 임금구조
1)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
2) 인적특성별 남녀임금격차
3. 남녀직종격리와 임금격차
1) 남녀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2) 임금계층별 남녀임금격차

Ⅳ.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Ⅵ.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 방안
1. 우리나라의 동일임금원칙 적용 원칙 방안
2. 동일가치의 실질적인 비교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임금격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는 격차가 다소 악화되고, 단순 노무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직종별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과 판매종사자가 남녀임금격차가 적은 직종이었다. 특히, 의회의원 및 고위임직원은 기본급, 정액급여액, 월급여총액에서 임금격차가 상당히 적었고 판매종사자는 기본급, 기타수당에서 임금격차가 상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초과급여액에서는 남자의 임금을 초과하였다. 반면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직종으로 통상수당, 기타수당, 연간특별급여액에서 특히, 임금차이가 컸다.
3. 남녀직종격리와 임금격차
1) 남녀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남녀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요인 중의 하나는 남녀직종격리 특히, 남성근로자는 고임금직종에 여성근로자는 저임금직종에 집중 취업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남녀직종격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던칸지수로 알려진 분산지수(Index of Dis- similarity; ID)이다. 분산지수는 식 (1)과 같이 산정한다. 식 (1)에서 fi/f는 전체 여성근로자 중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mi/m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 구성비를 나타낸다. 분산지수 값의 범위는 0100이다. 그리고 분산지수가 0이면 남녀직종분포가 동일함을 나타내고, 100이면 남녀의 직종분포가 완전히 다름을 나타낸다.
분산지수는 53.4이었다. 이러한 분산지수는 약간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의 남녀직종격리 정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남녀직종격리로 인해서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지를 보기 위해서, 직종소분류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순으로 전체근로자를 5 등분 즉, 상위 20%, 중상위 20%, 중위 20%, 중하위 20%, 하위 20%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근로자 중에서 임금수준이 상위 20%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율은 24.5%이고 중상위 20%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율은 23.7%로서, 전체 남성근로자의 48.2%가 임금수준이 중상위 이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금수준이 하위 20% 수준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비율은 13.7%에 불과하였다.
남녀근로자의 직종 중분류별 분포를 보면 남녀근로자 모두 도소매 판매종사자(직종 code; 51) 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 판매종사자를 제외하면, 남녀근로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상당히 달랐다. 즉, 남성근로자는 운전원 및 관련직 종사자(84)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일반관리자(03),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26), 각종 기능공(7175)으로 상당수 일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근로자는 조리 및 음식관련 서비스 종사자(42)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32), 교육준전문가(25), 일반사무관련 종사자(31), 기타 기능원(75)으로 많이 일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근로자 중에서 임금수준이 상위 20%, 중상위 20%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비율은 각각 9.8%, 1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하위 및 중하위 20%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비율은 각각 31.8%, 34.1%로서, 전체 여성근로자의 65.9%가 임금수준이 중하위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계는 남녀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직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임금계층별 남녀근로자 분포 변화를 보면, 남성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상위 및 중상위 각각 20%에 속하는 근로자 비율은 대체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48% 내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위 및 중하위에 속하는 남성근로자 비율은 26.4%에서 3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8.4%로 소폭 하락하였다. 즉, 남성근로자의 경우 중상위 임금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중위 임금계층의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중하위 계층에 속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에 비해서 고임금계층에 속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저임금계층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다. 즉, 임금수준이 상위 20%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는 76.5%인데 비해서, 중상위 20%의 남녀임금격차는 61.8%에 불과하였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상위 및 중상위 임금계층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하위 및 중하위 임금계층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중위 임금계층에 속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녀근로자의 직종별 분포가 상당히 다르고, 여성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직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직종격리 현상과 여성의 저임금집중 취업현상은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계층별 남녀임금격차
임금계층을 5개로 구분하여 각 계층별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계층은 임금수준이 상위 20%인 계층이고, 그 다음은 중위, 중하위, 하위, 중상위 순이었다. 남녀임금격차의 변화를 보면, 임금격차의 개선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계층은 상위 20% 계층이다. 즉, 임금수준이 상위 20%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는 58.6%에서 76.5%로 크게 개선되었다. 남녀임금격차의 개선 속도가 가장 느린 계층은 하위 20% 계층이었다.
Ⅳ.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 적절한 평가기준의 설정 : 어떤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각 개별근로자의 임금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 US Steel사. 평가기준 선정과정에 거의 3년이 소요됐다) 노조와 종업원, 사측 간에 많은 논의와 연구조사 결과 12개의 평가기준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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