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진실험설계의 기본논리와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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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진실험설계
1-1. 기본논리
1-2. 진실험설계의 구성요소
1-3. 전형적인 진실험설계

2. 진실험설계의 장점

3. 진실험설계의 단점
3-1. 내적 타당성의 문제
3-2. 외적 타당성의 문제
3-3.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실험집단에게만 약을 투여하고, 통제집단에게는 약을 투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통제집단은 실험을 하기 위해 특효약을 일정기간 투여 받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실험은 도의적인 면에서 실시하기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평가자들은 사회실험에 의한 정책의 평가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와 아울러 이러한 실행가능성의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
진실험이 갖는 약점으로는 실행가능성의 문제이며, 둘째로 외적 타당성의 문제, 셋째로 내적 타당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진실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험에서 발생하는 내적타당성의 문제는 대부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잦은 접촉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 타당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자연적 방법 혹은 인위적 방법을 통해 봉쇄하거나, 집단수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또는 비 동질적인 통제집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진실험에서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호손효과가 나타날 때이다.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정책이 일산적인 상황 하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호손효과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정책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실험기간 동안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 실험이 가지는 최대 약점은 이를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험대상자들로 하여금 각자 원하는 대로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설득이나 호소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책평가자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출한 정보가 그대로 정책형성과 집행에 모두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정책평가 정보가 정책과정에 얼마나 활용되는가는 정보들의 성질, 분석방법, 문제의 구성, 정치 및 관료구조,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등의 요소들에 달려 있다.
) 이종열, 1988 : 514-516
<참고문헌>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3.
안경렬, 『21세기 행정학』, 삼우사, 2003.
예하미디어 편집부, 『정책평가론』, 예하미디어, 2003.

키워드

진실험설계,   정책평가방법,   실험적접근